8•15광복이후 지금까지 엄청난 오해 와 불신 그리고 잘못된 판단의 결과들이 태산만큼이나 높게 쌓여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다른 대안을 찾지않으면 한반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자신의 주장도 뒤짚을 수 있다는 것이 정공법이며, 이기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전략이 아닌 정공법입니다. 또한, 전략을 사용하면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략가는 오히려 전략을 사용을 기피하면서 정공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략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전략가가 아니지만요. 그리고, 전략적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오히려 전략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 지나치게 정직한 것은 오히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국 육군의 정예화 된 1개보병사단(12,600명)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3,438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9,600억원으로 계상(計上)했을 때, 산식: 9600÷28500×12600×(1-0.19)=3438억원)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외교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해병대사령관을 해병대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격하고, 해병대교육사령부 및 해병대군수사령부를 창설해야 합니다. 해병대교육사령관은 해병대 중장이 맡고, 해병대군수사령관은 해병대 소장이 맡도록 해야 합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해병대 6개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6개 창설사단 중 2개해병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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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김상조 공정위원장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 심사, 3년 전 불허 때와 달라” - 경향신문 박광연 기자 (2019. 03. 18)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해 “분명히 3년 전과는 같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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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유료방송 주무부처인 방통위의 시장평가가 기업결합 심사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방통위 판단이 공정위 판단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며 “기업결합 심사에서 유료방송시장을 획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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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위원장은 “산업흐름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들이 3년 전과 똑같지 않다”며 달라진 시장 상황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공공성이라는 가치에서 보면 시장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변화가 없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등장한 해외 상황과 규제 환경,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시장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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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사진 설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4(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