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시작 직후 정치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으면서 피고인을 곤경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서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8•15광복이후 지금까지 엄청난 오해 와 불신 그리고 잘못된 판단의 결과들이 태산만큼이나 높게 쌓여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단순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다른 대안을 찾지않으면 한반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자신의 주장도 뒤짚을 수 있다는 것이 정공법이며, 이기기 위한 유일한 방안은 전략이 아닌 정공법입니다. 또한, 전략을 사용하면 그 불똥이 어디로 튈지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략가는 오히려 전략을 사용을 기피하면서 정공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전략을 사용할 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전략가가 아니지만요. 그리고, 전략적 수준이 낮으면 낮을수록 오히려 전략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 지나치게 정직한 것은 오히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미국 육군의 정예화 된 1개보병사단(12,600명)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3,438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9,600억원으로 계상(計上)했을 때, 산식: 9600÷28500×12600×(1-0.19)=3438억원)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외교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해병대사령관을 해병대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격하고, 해병대교육사령부 및 해병대군수사령부를 창설해야 합니다. 해병대교육사령관은 해병대 중장이 맡고, 해병대군수사령관은 해병대 소장이 맡도록 해야 합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해병대 6개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6개 창설사단 중 2개해병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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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유은혜 부총리, '1호 기숙사형 청년주택' 방문 - 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2019. 03. 18)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8일 오후 2시에 제1호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대학생) 개관식에 참석한다.
최초로 공급되는 개봉동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하고 임차해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학교 밖 소규모 분산형 기숙사다.
수용인원은 145명이며 1인실 61실, 2인실 42실로 구성돼 있다. 국토교통부(LH)는 기숙사로 활용할 주택을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고, 교육부(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는 비품설치, 입사생 선발 및 생활관리 등을 맡는다.
개관식에는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을 비롯, 이인영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숙사 학생대표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와 참석자들은 기숙사형 청년주택 공간을 둘러보고 기숙사 생활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며, 대학생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다양한 기숙사 확충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안정된 일상을 제공하고 모든 대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건립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학생들이 주거걱정에서 벗어나고, 미래의 꿈 실현을 위해 배움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신효송 기자 shs@dhnews.co.kr
(사진 설명)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 교육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