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주둔 병력 28,500명이 아닌 정예화된 병력 기준으로 주한미군을 25,2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5200 × 12600 × (1-0.23) = 3999억원.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외교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해병대 6개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6개 창설사단 중 2개해병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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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인사참사' 책임론 중심에 선 조국...靑 "특별한 조치 없다" - 서울경제 (2019. 04. 01)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야당은 연일 2기 내각 ‘인사참사’의 책임을 물어 조 수석의 경질·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조 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론에 대해 “인사·민정 라인에서 특별한 문제가 파악된 것은 없다”며 “문제가 없으니 특별한 조치도 없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8면 /연합뉴스
(사진1 설명)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펀글] 고민정, 조국 조현옥 수석 경질론 “검토된 바 없다” - 국민일보 김용현 기자 (2019. 04. 01)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1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경질론에 대해 ”검토된 바 없다”며 “자리를 내던지는 것 만이 능사일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인사책임자에게까지 책임을 지우지 않으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고 부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소양과 전문성을 완벽히 충족하는 사람을 찾는 게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다. 고 부대변인은 “(소양과 전문성) 한쪽이 부족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와 언론의 취재로 검증이 완결 단계로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국회와 국민의 판단 등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 부대변인은 청와대 인사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고 부대변인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대해 “7대 검증 배제 기준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면서도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에 국민이 어떻게 판단할지 물어보지 않아 알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해외 부실학회 참석 논란에 대해서는 “본인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 길이 없었다”며 “즉각적으로 지명철회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 부대변인은 최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지 않았다면 청와대에서 지명철회를 했을지에 대해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 부대변인은 지명철회 과정에서 민주당의 의견이 반영됐냐는 질문에 “정치적 고려 보다는 국민의 눈높이 인식에 따라 판단됐다고 보면 된다”며 “그러한 판단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부대변인은 남은 후보자 5명이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에 ”채택 불발 시 어떻게 하겠다고 미리 정해진 방침은 없다”면서도 “상황이 벌어지면 다각도 측면에서 검토해서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 부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이번 인사 문제로 발언을 할 것인지에 대해“어느 시점에 어떤 말을 할지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사진2 설명)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