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을 당했습니다_심신미약자_조현병_처벌 도와주세요_꼭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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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XZyoR

국민 청원 글 올렸습니다.. 청원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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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녕하세요, 먼저 방탈 죄송합니다.

저는 폭행 피해자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심신미약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날이 가면 갈수록 강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 없이 더 자비로워지고 있습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가해자도 심신 미약이었고 진주 아파트 살인사건의 가해자도 심신미약이었습니다. 저를 무차별하게 묻지마 폭행을 한 신림동 가해자도 심신미약 상태였습니다.

저는 운이 좋아 목숨은 건졌지만, 만약 가해자 손에 흉기가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찔한 심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묻지마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가볍기만 합니다. 저는 부디 이 글이 널리 전파되어 법이 강화되고 묻지마 폭행이 사라졌으면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묻지마 폭행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지난 3월 21일 밤 11시경 자동차로 이동 중 타이어가 터져 신림로 362 앞 길가에 차를 세웠고, 보험 회사 직원이 와 제 자동차의 스페어 타이어를 교체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남성이 옆으로 다가와 혼잣말로 중얼거리다가 같이 있는 지인(여자)과 제게 "좀맞자"라며 손으로 때리려고 위협적인 제스처를 취하였습니다. 그러더니 물건(몽둥이?)같은 걸 찾는 것 같았고 (이때 저는 112에 신고하는 중이었습니다.) 페트병을 들었다가 다시 버리고 선 제 뒤통수를 가격한 뒤, 제가 부른 보험 회사 직원의 차로 가서 트렁크에서 뭔가를 찾고 있는 듯하였습니다. 뒤통수를 가격 당한 상태였지만, 제 타이어를 봐주고 계신 직원분의 차였기에 "거기서 뭐 하세요 " 라고 했고 가해자는 다시 다가와 손바닥으로 저를 때렸습니다. 같이 있던 지인(여자)은 가해자에게 소리치며 “왜 때리냐”고 하며 저를 막아주었고, 저는 맞다가 찻길로 도망쳤지만 가해자가 계속 따라와 "경찰이 도와줄꺼 같아? 올꺼같아?”라고 하며 저의왼쪽 귀와 머리, 턱 부위를 계속 때렸습니다. 함께 있던 지인(여자)도 저를 막아주던 과정에서 부득이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가해자는 저를 타겟 삼아 계속 때리려 하였고 저는 왼쪽으로 가드를 하다 보니 왼쪽 팔꿈치를 계속 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속 맞는 상태였기에 막느라고 아무 말도 못하였고 옆에 있던 지인(여자)이 큰 소리로 "가세요" "가시라고요" 라고 하니까 도망갔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했고 내가 왜 맞아야 하는지 이유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자 둘이 상대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무섭고 두려웠지만, 저 사람을 그대로 둔다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판단이 들었고 저는 가해자를 먼발치에서 쫓아갔습니다. 가해자는 버스정류장에 서있었고 여전히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맞자” 라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렸기에 11시 8분경쯤 저는 다시 한번 112에 전화하여 가해자가 서있는 버스정류소의 번호를 알려드렸고 3분 정도가 지났을까 경찰관들이 와서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였습니다. 아래 사진은 경찰서에서 작성한 진술서입니다.

저는 전치 3주라는 진단을 받았고 어깨며 턱이며 맞은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자는 벌금 100만원으로 약식 기소 된 상태 이며 얼마전 (4/15) 합의를 위해 가해자가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법원에서 제게 합의를 위해 가해자에게 연락처를 알려줘도 되는지 문의가 왔고, 두렵고 무서웠지만.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를 듣기 위해 제 번호 알려주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통화내용은 녹음하였지만 간략하게 글로 쓰면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이 50만원 나왔는데 합의 하려구요. 국가에 돈 내는 것도 아깝고

원래는 100만원인데 심신미약자라서 감면 받았어요

— 합의금은 얼마 생각 하는데요?

20만원? 두명이잖아요? 20만원씩 하시죠 너무적나? 아니면 25만원?

네.. 가해자는 미안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심신미약자라서 법원에서 받은 처벌도 반으로 줄었다며 자랑했습니다.

합의금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흥정하듯 대답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 경찰서에 기자분이 계셨던 관계로 제가 당한 묻지마 폭행은 짧게 나마 뉴스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당시 가해자가 했던 말도 고스란히 방송에 나갔습니다.

— 뉴스 주소 (00:15~1:21까지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48&aid=0000270258&sid1=001

현행범으로 체포된 가해자는 경찰서에서도 "나 사람 죽일거야. 병원가면 사람 죽일거야 . 죽이려면 여자가 빠르겠지" 라는 말을 합니다. 지금도 그 당시를 떠올리면 가해자는 폭행과 살인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였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방송캡쳐본)

만약 폭행 당시 가해자 주변에 흉기가 있어 그걸 손에 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나는 가해자가 말한 여자이고 맞으면서도 흉기를 피할 수 있었을까? 저에게는 이제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생겨 버렸고, 길거리를 지나가는 것도,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 가는 것도 두렵습니다.

형벌이 가벼우니 또 폭행할 생각을 하는게 아닐까요? 묻지마 폭행은 우리 모두에게 발생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일이 추후에도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도와주세요 처벌이 강화 될 수 있도록 .. 여러분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심신미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방안이 개선되어지지 않고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여러분 중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