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009년부터 여성들도 원하면 사회복무를 통해 현역 복무 혜택을 받게 된다. 남성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다.
정부는 1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확정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조만간 병역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밟아 2009년부터 관련내용을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여성은 장교 및 부사관 전형에 합격해야만 군에 들어가 병역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남녀 병역의무자에게 공평한 혜택을 주기 위해 사회복무를 마친 여성에게도 혜택을 부여하기로 한 것.
`사회복무`는 사회활동이 가능한 사람은 현역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되 현역복무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장애인 및 노인 수발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회복무자는 내년 1만9000명, 2009년 2만6000명, 2012년 5만2000명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사회복무 기간은 현행 26개월에서 22개월로 줄어든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평등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려 폐지된 `군 복무 가산점제` 부활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이 밖에도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던 대상자들도 사회활동이 가능하다면 사회복무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체 등위 1~3급은 현역 복무하며 4급(보충역)과 5급(제2국민역)은 사회복무 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5급 판정자 중에서도 신체에 일부 결손이 있거나 약물로 조절 가능한 질환자, 중학교 중퇴자, 귀화자, 외관상 혼혈이 명백한자, 1년6개월 이상 수형자, 고아 등은 의무적으로 사회복무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체부자유자나 정신질환자 등은 병역이 면제된다.
■ 男네티즌, "성문제가 아닌 군필·미필 문제로 풀어야"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 대해 남성 네티즌들은 불만이 많다. `켄타우`라는 네티즌은 "양성평등을 가장한 완전 개념상실의 정책"이라면서 "남자 군 의무기간 인심 쓰듯 조금 줄여주고 5급 판정 받은 장애인도 면제가 아닌 사회복무? 그리고 여자는 선택적 사회복무로 국방의무 할 수 있다? 이따위 개념 없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자체도 웃기고, 그 정도로 남성들이 바보로 보이나? 나중에 조금 더 심해지면 우는 아기 떡 주는 심정으로 가산점 주고 여자도 사회복무 할 수 있으니 하라? 정말 한심하고 웃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아이디 `잔디머리`는 "가산점 제도는 취득점수의 2%를 더 해주는 제도인데 2년 동안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 그깟 2% 못 올리겠냐"며 "나 같으면 최소 5점은 올리겠다. 근데 겨우 저거 받으려고 여자들이 사회봉사를 할까? 출산과 병역의무를 동일시 하는 꼴통 페미들은 절대 안 한다"고 지적했다.
`이준호`는 "편협한 정책이다. 무슨 장사치들이냐? 사회에서 복무하게 되면 밖에서 사회 생활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본질을 직시해라. 군에 대한 생각이 고쳐지지 않는데, 그깟 사회봉사가 다 뭐냐"고 말했다.
`vai`는 "이번 정책이 과연 남성의 군복무 2년과 비교가 된다고 생각하냐"며 "그냥 대충 사회봉사라는 이름하에 좀 놀다가 시간 때우다 오면 똑같이 가산점 주겠다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지금 반세기 남성들의 희생을 멸시하는 게 여성계다. 이런 쓰레기 정책에 좋다고 동참하지 말고 공동병역 내지는 2년 의무복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성도 병역 의무화 해야 한다" 주장도 빗발쳐
네티즌 `햇살`은 "가산점 없애고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평등사회에서 여자에게 선택하라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이 나라의 여자는 국민이 아니냐.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조건으로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성부는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늘둥지`라는 네티즌은 "군필 미필의 문제 인식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왜 남녀 성문제로 푸냐. 사회복무는 특정한 사정으로 인한 미필자들에게 주는 병역의무 대체수단이다. 여성에게 병역 이행을 시키려면 정당하게 병역 의무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면서 유독 여성만 군 징집을 면하는 것은 여성차별의 첫 관문처럼 인식되는 시점이며 분명 여성에게 주어지는 특혜다. 사회봉사로 병역의무를 대체한다는 발상 자체가 여성을 비하하는 또 다른 차별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바람` 역시 "이제는 당연히 남녀 공히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면서 "여자나 남자 신체 3급 이하는 모두 사회 의무 복무로 돌려 젊고 능력 있는 사람들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에 도움을 줘야 한다. 남녀 모두 의무 복무를 통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한다면 우리나라가 좀 더 성숙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역병의 복무기간도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오는 2014년까지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6개월 단축돼 육군과 해병대는 18개월,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만 복무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