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yg사건(버닝썬 포함), 지하철 성추행으로 인하여 실형을 살게된 한의사 동생을 옹호하는 형의 가짜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에 포함된 검경수사권 조정 등 기타 정치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하여,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하여 국민 청원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미혼남성으로써, 30대 초중반에 지인들과의 싸움으로 인하여, 폭행 전과도 있고, 음주 경력도 있는 한때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았던 남자 입니다. 이렇게 저의 안좋았던 모습을 서두에 언급하는 이유는, 이러한 안좋은 경험으로 인하여, 경찰 및 검찰이라는 거대 공권력 앞에서 처참하게 삶이 무너진 사실이 있음과 그 경험을 토대로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자 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사례 1). 2017년도 08월 16일 저는 음주운전상태에서 추돌사고를 당하여, 제가 먼저 추돌한 뒤차 운전자에게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했던, 어트게 보면 적반하장의 모습으로 보였을 수도 있는 남들이 보면 정말 어이없는 행동을 했다라고 보일 정도로 이상하지만 저로써는 너무 정당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입사한지 하루만에 제가 근무한 회사(모 웨딩홀)의 대표의 권유로 인하여 대표 지인분들과 술자리에 동참 하였습니다. 입사한지 하루만이었고, 대표와 함께하는 자리 인지라, 우리나라 조직 구조상 대표의 술자리 동참 권유를 거부하는것은 저로써는 불가항력적인 사안이었습니다.
저는 뒤차가 제차를 추돌한거라고 주장을 하였고, 추돌한 운전자는 제가 후진한거다. 이걸로 말다툼이 오갔고, 상대방 운전자는 차량이 외제차임에도 블랙박스가 장착안되어있다. 이런 내용입니다.(지금 생각해도 저를 추돌한 뒤차량이 저의 음주운전을 알고 추돌한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물론 음주운전을 한 행위는 살인행위와도 같은 중대 범죄라는것 역시 저 또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저는 저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법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치뤘고 지금도 상당한 반성과 후회를 진심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고와 관련해서는 절대 제가 후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사고만큼은 진심을 파헤치고자 하였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된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은 경사라는 직급과 팀장이라는 직책을 맡은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음주운전 사고 조사를 받으러 온 저에게 주민번호를 묻더니, 좀 "화려하시네요?"... 즉 전에 폭행전과가 몇번 있으시네요? 이 말인거죠. 왜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된 조사를 받으러 온 사람한테 "과거가 화려하시네요?" 이런 발언을 왜 한것인지 지금도 의문 입니다.
2) 저는 제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제출하였고, 메모리를 확인한 담당 경찰관이 이번에는 "블랙박스 영상 삭제했나요". 전 제 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단 한번도 본적이 없었기에 영상이 촬영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제 차량 블랙바스 영상을 삭제 했다면 그에 대한 죄값을 남들에 비하여 백배 이상 치르겠다. 이렇게 저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3) 거짓말 탐지기 조사까지 제가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박증과 틱장애로 인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약물복용중이란 사실 또한 담당 경찰관에게 공지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수원에 있는 경찰서로가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겠다는 것에 지문 또한 찍었습니다. 며칠뒤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으러 가니, 설문조사 내용중에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복용 여부를 체크하는 사항이 있어, 체크를 한뒤 거짓말 탐지기 조사관님에게 이 사실을 말하니 저 같은 정신건강의학과 약물 복용중인자는 절대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할 수 없다라는 참담한 답변이 돌아 왔습니다. 결국 저는 평택에서 수원까지 회사에 조퇴까지 해가면서 돈낭비, 시간낭비, 체력낭비..정말 허탈하더군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트게 경사이자 팀장인 교통조사 경찰관이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을 복용하면 거짓말 탐지기 대상이 안된다는 사실조차 모를수가 있을까?. 만약 몰랐다면 이건 업무과실(무능력)이고 알았음에도 저에게 수원까지가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으라고 하였다면, 이건 업무방조라 생각합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모두 치뤘으며, 너무 제가 억울한 점은 경찰의 부실수사에 따른 재조사를 경찰청 홈페이지에 올렸으나, 돌아온 답변은 한번 수사가 종결된 사건은 재수사가 불가하다. 이거 였습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제가 원한것은 초동수사의 허점에 불만을 표시하고, 팀장이란 경찰분이 이렇게 무지하다는걸 알리고자 한 내용인데, 그냥 종결된 사건 재조사는 힘들다라는 한마디가 끝인건지. 지금도 억울하고 분통합니다.
사례 2) 경찰이 자영업자 사장에게 매출에 피해를 입었으며 강한 처벌을 원하겠다라는 진술을 해달라는 정말로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들어 버린 어처구니 없는 공권력 행사 및 본인들의 실적올리기에 눈먼 사건.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지만 한 4년정도 전 치킨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 저와 일행 한명과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결국 저와 일행들은 밖으로 나와서 서로 고성을 오가는 상황에 경찰이 출동하여, 저와 일행을 만류하는 도중 한 경찰이 저의 목을 가격하였습니다. 저는 이에 대하여 강하게 경찰관에게 불만을 표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결국 저는 수갑에 채인채 관할 지구대에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그래서, 저는 지구대에서 제가 이렇게 수갑을 차고 지구대에 온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였으나, 특별한 답변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공권력 남용으로 수갑을 찬 저에게 경찰차에 빨리 타라고 하면서 저의 뒷목을 잡고 경찰차 뒷자리에 앉히는데, 수갑을 안차보신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수갑을 찬채로 뒷목을 잡고 들이밀면 수갑을 찬 양 손목의 고통이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이로 인하여 저는 새벽에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지고 하루가 지난뒤에 유치장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오전 일곱시 반경에 정신건강의학과 약물을 복용해야하니 빨리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그냥 묵살당하였고, 조서를 쓰는 과정에서도 해당 여성 경찰분은 어디까지난 지구대 경찰관 분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저를 유도 하더라구요. 결국 검찰에 기소되고, 그 기소내용이 상당히 여러가지더라구요. 공무집행방해를 포함하여 제 기억으로는 총 네가지로 기억합니다. 모두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에 처해졌구요. 그리고, 유치장에서 나온 바로 그날 저녁에 저는 제가 물의를 일으킨 치킨집 사장님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며칠 뒤에는 지구대에 찾아가 며칠전 소란을 피운것은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지구대 경찰관 분들도 저한테 잘못한 점에 대하여는 사과를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대 소장님은 자신은 아무힘이 없고, 해당 경찰관들의 자존심..즉, 자존심이 걸린문제라 저의 사과를 받아주기는 어렵다고 빨리 가라고 하더군요. 아니 어트게 정중히 사과를 한뒤에 저한테 잘못한점은 저한테도 사과를 요구한다라는 말에. 왜 자존심 이야기가 나오는건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결국 저는 헛걸음을 했구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치킨집에 상당한 매출에 피해를 끼쳐 결국 법원에서의 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는 그 치킨집 사장님을 한번 더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놀란것이 조정위원회에서 그 치킨집 사장님은 매출에 피해를 입은것도 없고 저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았았음에도, 경찰관들이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해 달라고 회유한 사실을 알게되고,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정말 너무너무 커서 지금도 그 당시 경찰관들만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치킨집 사장님은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은 저한테 아무런 죄도 묻고 싶지 았았음에도 경찰관들이 매출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을 검찰에 송치한겁니다.(한가지 팩트가 더 있는것이 저한테 어디서 근무하냐고 묻길래 저의 근무지를 말했더니 한 경찰관이 "거기 우리가 가끔가는 웨딩홀인데, 조만간 한번 가봐야겠네". 그론 인해서 인지는 저도 아직까지 의문이지만 이 사건이 터진지 불과 며칠만에 저는 대표에게 회사를 나가달라는 해고 통보를 받아 자진퇴사하였습니다. 전형적인 생계형 근로자인 저는 그로 인해 유일한 생계 수단을 잃어버린 겁니다.)
상기의 두 내용이 지금의 경찰,검찰,사법부의 신뢰도가 국민들로 하여금 완전히 바닥을 치게한 전형적인 사례중에서도 극히 일부라 생각되어 집니다. 참고로 저는 폭행건에 대하여는 지인들과의 폭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이런 저의 폭행 전과로 인하여 제가 올린 청원글 역시 미친 소리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로써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하여는 원망도 하고 싶지 않고, 단지 제가 원하는것은 제가 작성한 글 모두 확실한 팩트임만 알아주셨으면 감사할거 같습니다.
제가 정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 경험에 비추어볼때 우리나라 경찰관들은 실적올리기에 급급하고, 팔은 안으로 굽듯이 다른 경찰관들 옹호해주기 바쁘고, 빠른 사건 종결을 위하여 부실수사가 만행하고, 없는 말도 지어내어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감은 물론, 공권력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죄 없는 사람도 죄인 만들어 수갑채우고, 수갑찬 사람의 뒷목을 잡아 수갑찬 사람의 손목에 상해를 입히는 그야말로 범인을 잡는것이 아닌 본인들 실적올리기에만 급급하여 범인이 아닌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어 실적올리기의 만행을 일삼는 경찰들이 상당히 아니 솔직히 대두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검찰 역시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확인없이 대부분 기소가 올라오면 기소시키고. 이러니 제가 서두한 언급한 며칠전 논란이된 한의사 형이라는 사람이 동생의 억울함에 대하여 맨 초반에는 경찰, 검찰 사법부에 온갖 불만의 목소리를 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한의사 형이라는 사람이 맨 초반과 달리 네티즌분들에게 온갖 질타를 상황으로 역전되는 현상이 발생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검경 수사권 조정안 역시, 이건 어디까지난 검찰과 경찰들간에 밥그릇 싸움일뿐 수사권이 현행대로 검찰에 있던, 아니면 수사권이 조정되어 경찰로 이관되된. 두 사항 모두 근본적인 검경 및 사법부 개혁은 절대 이루어 질 수 없다는걸 호소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검경, 사법수의 개혁은 국민의 민심으로 이루어 져야한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득권을 가진자와 기득권을 뺐어 오려는 자와의 진흙탕 깥은 싸움은 이제 더이상 국민들의 정치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민주주의 의식도 상승된 현 상황에서 국회에만 맡길 수 없다는 확신이 듭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본인이 속한 지역구 주민들의 표만을 의식해 배가 산으로 가는게 아니라 산을 넘어도 현실을 부정하는것에 급급한것이 너무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국민의 민심이란것은, 검경 사법부는 소위 말하는 권력(빽), 돈..이 두가지 중 어느 한가지만이라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약자인 사람들은 계속 약자 대우를 받는것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검찰과 사법부의 경우 국민의 임명을 받은 자만이 수행할 수 있게해야하며, 총선과 대선을 치르듯이 정기적인 기간에 다시 검찰과 사법부 일원들을 국민이 심판하여야하는 제도를 구체화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의 민심이 반영된다면 과연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그로 인한 경찰 개혁...이 세가지 모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진단해 봅니다. 국민의 민심이 두려운 공권력이 과연 지금과 같은 담배 한갑 훔친 시민에게는 실형을 선고하고, 온갖 불법행위(탈세, 성매매(성접대), 횡령, 살인, 폭행 기타 등등)를 하고서도 권력과 돈만 많으면 집행유예 선고 받고 법원에서 웃으면서 나오게 하는 상황은 절대 발생하지 않으리라 확신 합니다.
상기의 내용 외에도 경찰 검찰 사법부의 소위 적폐적인 행위들이 많으나, 그 내용이 너무 방대하여, 여기까지만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두서없이 작성한 긴 글 읽어주신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헝가리에서 운명을 달리한 모든 고인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반드시 이루어져, 세월호 유가족분들이 가족들을 잃은 너무나도 큰 슬픔에서 단 1%라도 자유로워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치적인 이야기이지만, 이재명 도지사님 모든 기소건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2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판결이 나오리라 확신합니다. 도지사님의 건강도 챙겨가시면서 도정 운영하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네요. 이재명 도지사님 항상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 호소의 글 : 20, 30대의 젊은 분들에게...
혈기왕성한 이삼십대 여러분들, 제가 간곡히 부탁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폭행, 음주운전. 이 두가지 만큼은 제발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한때 4년정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험자로써, 폭행과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가 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본인에게 돌아오는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히 막대하고, 너무나도 괴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도 당시에는 그러한 행동들의 문제점과 심각성에 대하여 전혀 인지를 못하였으나, 삼십대 후반이되니 폭행과 음주운전 전과로 인하여 저에게 어떤한 형태로든 피해를 입으신 모든분들에게 마음의 빚을 지금까지도 떠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먹이 나올거 같으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하세요. 한번의 주먹질로 인하여, 저와 같은 비참한 삶을 상당히 오랜동안 살아갈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경찰서에가서 진술해야하고, 사안이 중대하면 법원의 재판도 받아야하고. 이러한 고통이 얼마가 본인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조금이라도 헤아려 주신다면, 주먹이 나올려고 하다가도, 그 주먹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꺼라 생각하네요.
그런한 혈기를 본인의 자아 발전에 소비하세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