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사업을 오래할수록 안하무인, 독불장군 스타일로 변해가는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 노인 폄하로 가득한 황당한 중소기업벤처부 민원에 대한 소관 부처 답입니다.
요즈음 공직 사회의 기강 해이가 극에 달하더니 60살이 넘었다고 이런 황당하고 조롱에 가득 찬 민원 회신도 받습니다. 다시 항의하니 더 가관인 게 ‘내부용 민원 대응 교육 자료가 실수로 발송되었다.’니 더 이해불가입니다. 이런 내용을 내부 교육 자료로 사용한다니 복지부동도 도가 지나칩니다.
그래서 “노인폄하 갑질 민원 제도 개선 부탁합니다!” 제목으로 국민청원 했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PXl5k
벤처기업 승인을 신청하고 접수 후 항의하니 40일 만에 필요한 서류 제출하라니 이게 나라인가 쉽습니다.
저는 유기농 포도 재배를 하는 전 농부교수로 민원은 포도, 포도씨 연구를 통한 연구로 특허 4건을 하고 한국식품연구원과 “발사믹 식초”를 5년간 공동 연구 개발하여 특허 등록 후 올해 4월 8일자로 당 영농조합법인으로 기술 이전했는데 이 연구는 농식품부에서 2억 3천만 원 연구비 지원받았습니다. (한국식품연구원으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기술 이전한 계약서를 참조하여 두 번에 걸쳐 승인된 벤처기업을 세 번째로 기술보증기금에 신청하고 기술평가 보증을 사이버영업점에 서류를 접수했는데(4월 17일) 말로는 1-2일안에 연락한다고 되었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찾아가니 볼 여력이(?) 없었다니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민원 대기실에 앉혀놓고 한동안 여직원만 당황하여 담당자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다 언제 왔는지 바로 앞의 직원에게 나중에 이야기하니 그 직원 컴퓨터를 열자마자 ‘매출이 적어 안 된다.’ “대통령께서도 실적보다 기술이나 아이디어로 평가하라! 고 지시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매출이 적어 안 된다.” 며 현재 매출액이 적다고 기술 이전된 서류는 볼 생각도 않고 조롱하듯 이야기합니다.
화가 나서 돌아와서 중소기업벤처부에 민원을 올렸더니 돌고 돌아 당사자 말만 참조하여 끝이었습니다. ‘충분히 설명했고 이해 시켰는데 화만 내고 갔다.’ 는 결론.
발사믹식초 연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에서 한국으로 식품 수입을 검토한 중국의 부동산 재벌 Yanland Land Group Limited(仁恒)에서 회장 장녀인 비서실장 겸 식품 관계회사 CEO가 최종적으로 우리 집까지 방문하고 이후 중국 상해로 초청하여 시설 투자까지 거론되다 사드 문제로 현재는 중단된 상황인데(당시 주고받은 메일 남아 있음.) 정부의 한 부처에서는 연구비로 2억 3천만 원이나 지원하고 다른 부서에서는 지원은커녕 쳐다보지도 않으니 국가란 무엇인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특허 등록 후 경상북도에서도 포도 재배 면적이 전국의 절반 가까운 경북에서 좋은 연구라며 지원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주시에서 최종 단계에 다른 곳으로 배정한 전례가 있어 행정을 거치다 또 낭패를 볼까 기술 평가로 돌파하려는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매출이 적은 이유는 5건의 특허 연구에 매진했고 대기업처럼 포도 수매가를 후려쳐서 포도 가공공장만 배 불리는 것은 농민과 더불어 살려는 영농조합 취지와 달라 대기업 포도 수매가의 몇 배를 조합 농민에게 주고 한 당연한 결과이며 그래도 금융기관 대출 하나 없이 대표 개인 빚으로 충당하여 지지부진한 탓입니다.
하여 기술보증기금 본부 담당자가 문의가 필요하면 상세한 답변을 하겠다고 민원 답변에 메일 주소가 적혔기에 ‘사이버영업점의 신청 일주일째 확인도 않은 사실뿐 아니라 동시에 같은 날 신청한 벤처기업 신청도 벌써 40일째 신청 접수 후 연락도 없다.’고 메일을 보내니 이도 6일만에 메일 확인하고 보낸 답이 안하무인 이런 민원 답변입니다.
언젠가 때가 오면 좋은 날도 오겠지 했는데 기술 평가는 뒷전이고 실적만 강조하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니 차라리 기술을 삭제하는 게 도리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데 국민 혈세가 사용되는 자체가 화가 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제목으로 보낸 민원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아 서로 의견이 다른 데도 당사자의 변명만 듣고 종결한다면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감방에 간 범법자들도 대다수 자신은 죄가 없다고 강변한다는데 누군들 자신을 변명하며 상황을 호도하고 싶지 않겠는가?
서로 의견이 상의할 때는 감사실, 내지 검증 절차를 마련해야지 이렇게 당사자 변명 한마디로 종결하는 민원이라면? 살다 적반하장인 이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발사믹 식초 연구 후 돕겠다는 유력인사도 많았지만 대기업의 행태와 같이 처신하는 것은 농민의 길이 아니라는 초심으로 고맙지만 스스로 개척한다고 거절했는데 세상을 참 잘 못 산 느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