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거 법률을 열공하시던 시절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을 외면하고 입증자료에만 연연한다면 저는 그런 행위를 사법농단이라고 정의해 봅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병대사령관을 해병대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격하고, 해병대교육사령부(해병 중장) 및 해병대군수사령부(해병 소장)를 창설해야 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리 육군, 해병대는 사단급작전형태를 취해왔습니다. 1개사단을 4개대대급으로 운용한 것은 6•25전쟁때부터 현재까지 계속되었고요. 1개사단이 감당해야 할 지역은 넓은 데 그 지역을 4개대대급으로 방어하다보니 병력수(전력)는 늘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6•25전쟁때는 1개사단이 고립되어 참혹한 지경에 빠지면서 고위급 장성인 사단장이 포로로 잡히는 경우까지도 발생했습니다.
1개군단이 고립되는 상황은 기대하기도 어렵지만, 만약 고립된다면 그 군단은 지원군이 올 때까지는 군사작전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1개군단 과는 다르게 1개사단이 고립된다면 그 사단은 군사작전이 불가능해지고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항전 수준에 가까운 전술을 사용하여 포위망을 탈출해야 하는 참혹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행 사단급작전형태를 군단급작전형태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군부대는 전투 중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사(決死) 항전(抗戰)의 의미로 말입니다. 물론 항전(항쟁)은 군부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지만요. 그러나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면 전투 중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기(國旗)를 대신하여 군기(軍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합니다. 물론 군부대를 구별하기 위함도 있지만, 소속부대 장병들은 군기를 진군기로 인식하고 전투에 임합니다.
대한민국은 독도 와 서해5도에 대하여 타국(他國)에 한뼘(약 20cm)도 내어 줄 수 있는 여력(餘力)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 여력(餘力)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외교적(外交的)인 분쟁(conflict, 紛爭)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8,937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한국주둔 병력 28,500명이 아닌 정예화된 병력 기준으로 주한미군을 27,0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7000 × (13500 + 13500 + (400 + 5400) × 0.17) × (1 - 0.17) = 8937억원.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외교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결론적으로, 위와 같이 한국군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2,8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8,937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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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황교안, '아들 자랑' 논란에 "스펙쌓기만 좇는 고정관념 깨려 한 것" - 뉴스1 (2019. 06. 22)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아들이 '스펙관리'에 실패했음에도 대기업 취업에 성공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스펙 쌓기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의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아들 사례로) 학점과 토익점수보단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추려고 노력했던 점을 전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들의 학점과 토익점수에 방점을 두고 설왕설래가 있는데 1학년 때 점수가 좋지 않았던 아들은 그후 학점 3.29, 토익은 925점으로 취업하게 됐다"며 아들의 대학 학점과 토익 점수를 정정했다.
황 대표는 "제 얘기의 핵심은 비록 현재 점수나 스펙이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시도해보면서 얼마든지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우리나라 미래를 짊어진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남들이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것을 똑같이 못한다는 이유로 실망하고 좌절하기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아들 일화로 보다 가깝게 다가가려고 얘길 한 것인데 그것도 벌써 8년전 얘기였다"며 "청년들이 요즘 겪는 취업현실은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글을 끝맺었다.
황 대표는 전날 숙명여대 특강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가 아는 어떤 청년'이라고 소개했다. 황 대표는 "학점도 엉터리라 3점도 안되고 (토익) 800점 정도 말곤 요즘 말하는 다른 스펙이 하나도 없었다"며 "그럼에도 고등학교때 고교 영자신문반 편집장·장애학생 대상 봉사·대학 조기축구회 조직 등 특성화된 역량을 쌓아 아주 큰 기업 다섯 군데에 최종합격을 했다"고 말했다.
ideaed@news1.kr
(사진 설명)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대한민국 청년들의 미래와 꿈'을 주제로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2019.6.2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