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거 법률을 열공하시던 시절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을 외면하고 입증자료에만 연연한다면 저는 그런 행위를 사법농단이라고 정의해 봅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병대사령관을 해병대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격하고, 해병대교육사령부(해병 중장) 및 해병대군수사령부(해병 소장)를 창설해야 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군부대는 전투 중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사(決死) 항전(抗戰)의 의미로 말입니다. 물론 항전(항쟁)은 군부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지만요. 그러나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면 전투 중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기(國旗)를 대신하여 군기(軍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합니다. 물론 군부대를 구별하기 위함도 있지만, 소속부대 장병들은 군기를 진군기로 인식하고 전투에 임합니다.
작년 말 제주 국제관함식 때 일본함정의 진군기(욱일승천기) 게양 건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해군의 관례가 잘 못 전해져서 내려오다 보니 진군기를 부대의 자랑으로 생각해서 전시도 아닌 평시에 늘 진군기를 게양하고 순항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자국 함정이 외국 영해에 진입하면 진군기를 내리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진군기는 참전시나 무력시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시가 아닌 전시에는 진군기를 게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군기를 게양하고는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석(참가)는 불가하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이즈모급 경항공모함이 참석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함정이 제주 국제관함식에 불참하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챈슬러즈빌 순양함 등 4척이 참가함으로서 예상보다는 훨씬 더 대규모로 참석하여 제주국제관함식을 더욱 더 빛내주었지요.
대한민국은 독도 와 서해5도에 대하여 타국(他國)에 한뼘(약 20cm)도 내어 줄 수 있는 여력(餘力)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 여력(餘力)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외교적(外交的)인 분쟁(conflict, 紛爭)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9,115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한국주둔 병력 28,500명이 아닌 정예화된 병력 기준으로 주한미군을 27,0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7000 × (13500 + 13500 + (400 + 5400) × 0.15) × (1 - 0.15) = 9115억원.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므로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외교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와 같이 한국군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2,8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9,115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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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트럼프, 3.6조 美투자 신동빈에 특급찬사 -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2019. 06. 3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오전 10시 진행된 한국 경제인과의 간담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연신 언급하며 롯데의 대규모 대미 투자에 감사를 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너무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제 옆에서 함께 말씀을 하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신 회장은 지난달 워싱턴에 방문해 3조6000억원을 미국에 투자했다"며 "매우 감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롯데는 미국 루이지애나에 에틸렌을 연간 100만톤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완공했다. 총 사업비만 3조6000억원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지애나 공장을 비롯해 제가 여러 가지 공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덕분에) 미국의 일자리 창출이 훨씬 더 늘었고 제 취임 이후로 2년 반에 걸쳐서 (해외 기업들의 투자가) 계속해서 이뤄지면서 미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 모습을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연설 이후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다 신 회장 순서에서는 잡은 손을 오랫동안 흔들고 들어올리기까지 하며 각별한 친밀함과 고마움을 표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루이지애나 공장 완공식 참석 차 미국을 방문한 신 회장을 직접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으로 초청해 면담했다. 한국 재계 총수로는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신동빈 회장은 추가 투자 계획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롯데월드타워도 언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저 높은 건물이 어떤 건물인가 하고 굉장히 감탄했는데 롯데 건물이었다. 아름다운 타워"라며 "아름다운 타워를 세운 데 대해 저는 아주 잘하셨다고 이렇게 축하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사진 설명) 신동빈 롯데 회장이 30일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경제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