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겨서 무척 난감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어디 물어볼만한 곳은 커녕, 하소연 할 곳도 없어 글 남깁니다.
짧은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 자세한 상황을 얘기할까 합니다.
현재 원룸 이사온지 3개월째 입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원룸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제 원룸 바로 옆 호실인 상가로 세를 놓는 공간이 불법이라서,
제 원룸과 가게 공간을 허물고 1층을 전부 원룸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건물 짓고 4년 동안 아무 문제 없었는데,
누가 신고를 해서 소장이 날라왔고 벌금을 물기전에 공사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 일정 다 잡아놓고,
원룸 거주중인 저한테 1달 이내로 이사를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집주인은 부동산 복비 부담해줄테니 나가라는게 전부입니다.
요약하자면,
1. 건물 건축 당시 1층을 불법 구조로 건축함
2. 건물 건축 이후 4년간 안 걸렸음
3. 누군가의 신고로 불법 구조 건축물? 소장 날라옴
4. 벌금 내기 싫어서, 세입자 무시하고 공사일정 잡음
5. 제대로 된 연락을 취하여, 최소한의 예의를 보이며 이사 요청을 한게 아니라
집에 귀가하는 세입자(=글쓴이)를 우연히 보고 잡아놓고 통보함
6. 복비만 내줄테니 1달 안에 이사 나가라고 함.........
어떻게 보면 상황 자체는 간단합니다,
집주인은 나가라고 하는거고, 저는 나가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관심 안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도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다음의 아주 긴 설명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좀 더 자세한 상황 설명 합니다.
2019년 4월 23일, 4층 건물의 1층 원룸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1년 월세 계약이구요.
현재 7월 23일이니 약 3개월째 거주중입니다.
옆 102호는 가게 영업을 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102호에도 원룸마다 달린 비밀번호 문이 달려 있지만, 건물 외벽쪽은 통유리로
뚫려있고 유리문도 있어서, 가게 영업을 위해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실제로 제가 이사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영업중이었지만, 1달 정도 뒤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게 세입자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시작했고, 얼마전까지 공사가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텅빈 상태로 남겨진 상황입니다.
문제는 며칠전 집주인 내외가 집을 나가 달라고 한겁니다.
1층이 불법 구조? 건축으로 신고가 된 상태라서 소장이 날라왔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가게로 세놓던 공간과 제가 거주하는 원룸을 공사해서 전부 원룸으로 만들 거라고 합니다.
이미 공사 일정 다 잡아 놓은 상태에서, 우연히 집에 들어가는 저를 보고 잡아서 얘기를
꺼내는 걸 보니 부척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주인 딴에는 부동산 복비 대신 내줄테고, 부동산 통해서 좋은방 구해달라 말해놨으니
괜찮을거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언제까지 나가야 되는 거냐 물어보니,
와이프 되는 분은 추석까지는 괜찮지 않냐고 말을 했지만,
남편 되는 분은 그 전에 인부들 와서 공사 시작한다고 말을 자르더군요.
저 남편분 말을 듣고 나니 상황이 조금 파악이 되었습니다.
세입자한테 미리 언질을 하기도 전에 공사 일정 다 잡아 놓고서는
복비 대신 내줄테니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을 어느 정도 확인하려고 이것저것 물어보았습니다.
내용인 즉슨, 최대 1달 안에 집을 비워야 되고 복비는 부담해준다.
집주인이 제시한건 이게 전부입니다.
저는 2-3년 정도 살려고 온터라,
에어컨 필터 곰팡이 잔뜩 끼인걸 자비로 교체했고,(70,000원)
통돌이 세탁기 역시 곰팡이 및 녹슬어서 세탁조 교체도 자비로 했습니다.(90,000원)
그리고 1층이라 화장실과 세탁실 배수구로 올라오는
하수구 악취 및 지네 같은 벌레 때문에 배수구 트랩까지 설치해 놓은 상태입니다.(약 5만원)
전기세 고지서를 보니 제가 이사오기 전 몇달 동안 공실 상태로 있었고,
덕분에 냉장고 안에는 곰팡이가 핀 상태였습니다.
4년 밖에 안된 건물 세탁기와 에어컨이 곰팡이로 뒤덮인 것도 사용하지 않은 탓이 크다고 봅니다.
집주인에게 긴말은 꺼내기 싫어서 세탁조 교체와 에어컨 필터 교체 비용을 얘기했고,
한참 머뭇거리다가 그 부분에 대해 지급 해주기로 했습니다.
집주인이 애초에 건물을 불법으로 건축해서,
누군가에게 신고를 당하고 벌금을 무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세입자에게 미리 고지하지 않고,
벌금 물 생각에 공사일정부터 다 잡아놓고서야
우연히 지나가던 세입자를 붙잡고 대뜸 나가라는 상황입니다.
1. 임대 계약 당시 불법 구조 건축 사실을 숨긴 것 or 사실을 알려주지 않은것
2. 공사일정 잡아놓고 1달 안에 나가라는 일방적인 통보
3. 부동산 중개비만 지원해준다는 말
4. 제가 말을 꺼냈기 때문에 세탁기 세탁조와 에어컨필터 교체비용 지원해준다는 말
현재 이게 얘기한 내용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날짜까지 거주해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잘못이 아니라 임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한 강제 퇴거인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최소 부동산 중개비와 이사비용을 집주인쪽에서 지원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사를 올 당시 확인해보니 창문이 열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씽크대와 찬장, 서랍장, 옷장 등을 물티슈로 닦아보니 청소가 하나도 안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는,
집을 짓고 난 뒤 씽크대 목재 가루와 기타 이물질, 도배 풀, 그리고 열린
창문으로 들어온 송진 가루 등 입니다.
바닥에 묻은 각종 이물질과 송진 가루가 떡진걸 청소포 밀대로 닦아내는데 반나절이 걸렸습니다.
씽크대와 찬장 닦아내는데 2시간 남짓,
냉장고 곰팡이 닦아내고 내부 선반 다 꺼내서 세제로 씼는데 1시간 남짓,
화장실 역시 송진가루가 묻어 물티슈로 닦아내니 누렇더군요. 화장실 1시간 남짓,
작은 옷장도 있는데 옷장 만들때 나온 목재 가루 닦아내는데 1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4년된 원룸 입주청소를 제가 한겁니다........
얘기가 길어지는데,
이런 청소부분을 입주한날 계약서를 쓰면서 부동산에 얘기를 했더니,
부동산 중개비를 13만원만 받겠다 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증금 1000만원에 관리비 7만원 월세 23만원입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딱 최소의 중개비만 받은 거였습니다.
만약 제가 부동산 통해서 이사 나가지 않고,
단독으로 알아보고 이사를 나간다고 한다면 이곳으로 이사올 당시 비용을 치른
부동산 중개수수로 13만원
이사비용 10만원
세탁조 교체 9만원
에어컨 필터 7만원
합이 39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후 공사를 할 예정이니 청소비는 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소한으로 받아야 되는 손해 배상? 이라고 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제가 나가지 않을 경우 공사가 연기되는 것은 둘째치고,
불법 신고 당한 벌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니
그 벌금이 제가 받을 39만원 보다 작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긴 글을 적은 이유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찾기 힘들어서 입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인터넷 검색에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듭니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갔을 때의 대처 방법과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상식적인 대처방법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서 답을 구하고 싶습니다.
지저분하게 일을 끌고 가서 얼굴 붉히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집주인의 행태를 보아하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말 큰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해서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는 거라면 차라리 쉽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고,
합의를 잘해서 이사를 잘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일 일테니까요
지식인에도 비슷한 글을 올렸었는데,,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네이트 판에도 사연을 남깁니다.
그저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을 향한 욕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관련 법?
좋은 방법을 아시는 분들의 글 기다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