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왜 손놓고 계신가요?민식이 법이 이번에 통과되면서, 운전자들은 모든 잠재적 범죄자가 되었습니다.이거 정말 무서운 법입니다.
몇몇 분들이 잘못알고 계신듯 해서 다시 설명드립니다.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랑 사고시, 민식이법에 해당되며,이유불문 사유 불문, 규정속도(30km) 지켰든 말든 상관없습니다.그냥 어린이랑 사고시 무조건 징역1년부터 시작입니다. 무조건 감옥간다는 말입니다.차랑 사람이랑 접촉사고시 병원가면 무조건 전치2주부터 시작인거 아시죠?
그리고 어린이가 사망시 최소3년부터 무기징역까지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어떤분들이 난 규정속도를 잘지켰고, 서행중에 어린이가 갑툭튀하여 내 차와 접촉이 됐다.또는 난 서행중에(규정속도 잘 지키면서)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오길래 멈췄다. 그런데 어린이가 와서 내 차와 접속이 됐다. 이런 경우도 민식이법이 적용되냐? 의문을 가지시던데요.
위에도 말했듯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사고시 무! 조! 건! 민식이법에 적용됩니다.
즉,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와 접속사고나면 ...
그냥 아..인생 ㅈ 됐다. 난 가정 파탄나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오버하는거 같죠? ㅎㅎ 전혀 오버하지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제말대로라면 민식이.. 요거 정말 무서운법이란게 실감나시나요?
어떤분들은 또 이렇게 말하더군요. 대수롭지 않게... 어린이 보호구역 안가면 되지. 피해가면 되지.. 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운전해보신 분들은 알겁니다. 우리나라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얼마나 많은지.. 100% 피해가실 수 있을거 같나요? 100% 돌아가실 수 있나요?솔직히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사회하위층인 택배기사, 택시등 운전업에 종사하시고, 김여사 그리고 학교등하교 시키려는 부모들.. 이제 까닥? 잘못하면?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단 한번의 운 나쁨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거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민식이법! 네 어린이를 보호 하자는 취지는 인정하고 이해합니다.하지만! 민식이법을 자세히 보면 운전자는 잠정적 범죄자이며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덤탱이 씌울려는 내용들이 잔뜩하며, 한 사람의 인생을, 한 가정을 파탄낼 수 있는 그러한 무섭고,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제 말을 못믿겠다. 말도 안된다. 등등 말하시는 분들.. 네 있을겁니다.당연히 있겠죠
한*철 변호사가 유투브에 올린 민식이법 관련 영상들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gksmxBFR-Q
https://www.youtube.com/watch?v=3-fykVwVIkg
https://www.youtube.com/watch?v=qtYUXhyh73M
*문철 변호사 또한 이 법에는 허점이 많고 문제의 소지가 다분해 보인다고 의견을 말합니다.
맘충 감성팔이, 거짓말에 속아 만들어진 이 법! 철회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