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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표권 서명해주세요 !!

ㅇㅇ |2019.12.31 17:25
조회 149 |추천 1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Z9Q0G5Y0G7W1D7E5O3A5G4V6G9E9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면 시민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 법이 문제가 되는건 1. 지금 현재 내국인 대학졸업자도 직업을 못 구하고 있다. (외국인의 공급은 필요치 않다.)
고급, 인력이라 하면 보통 석박사 부터이며, 학사는 고급인력이라 보기가 어려우며 한국인 공급도 넘쳐난다.

2.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의 많은수가 중국인이다.

노무현대통령 자살이후 다수당이 된 민주당에서 여러가지 악법들을 통과시켰는데
그 중하나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는 법입니다.
많은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이미, 국내에 있는 외국인들은 한국인들의 선거에 대해 투표권이 있습니다.
투표권은 시민에게 있다는 논리로 헌법에 의해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는 외국인이 하지 못하게되었지만.
(처음 헌법 개정을 할때 국민의 정의를 사람으로 바꾸려한 이유가 있는 거죠.)
민주당 측에서는 주민투표는 '주민'이 할수 있다는 논리로 외국인에게 주민투표 선거권을 주었는데요.
이로인해 가능해진 시나리오는, 차이나타운 같이 중국인들이 많이 모여사는 곳은 중국인들 입맛에 맞는 시장을 뽑을 수 있다는것.
이슬람 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이슬람인들이 모여사는 타운이 생기게 되면 이슬람 자치구가 생겨.(그들의 귀화하지 않아도)
그 지역에서만큼은 친 이슬람 성향의 시장을 뽑고 시장에게 이슬람인들이 압력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 지금도 이미 가능합니다.
이미 외국인에게 주민투표 투표권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외국인을 받기 위해서 이제는 한국에서 학사를 딴 외국인은 시민권을 줄 수 있다는 법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많은 수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대학에 들어와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것을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저 법으로 들어오게 되는 외국인이 정말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도움이 될 지.
소위말하는 선진국 출신-백인들이 저 법을 통해 한국으로 귀화할지 아니면 이슬람, 중국인들이 저 법을 통해 한국으로 귀화할지.
친이슬람, 친중국적인 현재 정부가 저 법을 통해 어떤 외국인을 받아들일것이며
그들이 귀화한 한국은 10년후에도 지금처럼 안전할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Z9Q0G5Y0G7W1D7E5O3A5G4V6G9E9

[2020232]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1인)

반대서명 부탁드립니다. 1000명이상의 반대가 필요한대 현재 반대가 500명밖에 안 되어있고. 법안상정단계에서 저지가 안 된다면 무난히 본회의는 통과하겠네요.
추천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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