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거 법률을 열공하시던 시절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을 외면하고 입증자료에만 연연한다면 저는 그런 행위를 사법(司法)농단(壟斷)이라고 정의(正義)해 봅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해병대사령관을 해병대 중장에서 대장으로 승격하고, 해병대교육사령부(해병 중장) 및 해병대군수사령부(해병 소장)를 창설해야 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도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가장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가장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군부대는 전투 중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결사(決死) 항전(抗戰)의 의미로 말입니다. 물론 항전(항쟁)은 군부대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지만요. 그러나 국기(國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하면 전투 중 훼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기(國旗)를 대신하여 군기(軍旗)를 진군기(進軍旗)로 사용합니다. 물론 군부대를 구별하기 위함도 있지만, 소속부대 장병들은 군기를 진군기로 인식하고 전투에 임합니다.
재작년 말 제주 국제관함식 때 일본함정의 진군기(욱일승천기) 게양 건으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 해군의 관례가 잘 못 전해져서 내려오다 보니 진군기를 부대의 자랑으로 생각해서 전시도 아닌 평시에 늘 진군기를 게양하고 순항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례가 그렇다 하더라도 자국 함정이 외국 영해에 진입하면 진군기를 내리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진군기는 참전시나 무력시위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시가 아닌 전시에는 진군기를 게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군기를 게양하고는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석(참가)는 불가하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하여 이즈모급 경항공모함이 참석한다면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함정이 제주 국제관함식에 불참하게 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국은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 챈슬러즈빌 순양함 등 4척이 참가함으로서 예상보다는 훨씬 더 대규모로 참석하여 제주국제관함식을 더욱 더 빛내주었지요.
대한민국은 독도 와 서해5도에 대하여 타국(他國)에 한뼘(약 20cm)도 내어 줄 수 있는 여력(餘力)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 여력(餘力)은 없을 것 입니다. 그러므로 외교적(外交的)인 분쟁(conflict, 紛爭)을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6,400명. 즉, 1개보병사단: 15,0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5,0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6,0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8,377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한국주둔 미군병력을 28,500명이 아닌 정예화된 병력 기준으로 주한미군을 32,0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32000 × (15000 + 15000 + (400 + 6000) × 0.17) × (1 - 0.17) = 8377억원.
또한, 방위비 분담금 조정건은 외교문제로 비화(飛火)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지만, 외교부의 여론 눈치보기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외교부가 아닌 국방부에서 조정(調整)하심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와 같이 한국군 6개해병사단 + 1개해병기갑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6,4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8,377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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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유은혜 부총리 유임…뚝심과 친화력에 다시 기대거는 교육부 - 뉴스1 (2020. 01. 03)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유임이 결정되자 교육부에서는 다시 유 부총리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 서열화 해소 등 교육분야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그가 보여준 뚝심과 특유의 친화력이 힘을 발휘할 거라는 기대다.
3일 오전 유은혜 부총리는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2018년 10월2일 제59대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한 유 부총리는 햇수로 3년째 교육부 수장 자리를 이어가게 됐다.
유 부총리의 유임에 교육부는 반색하는 분위기다. 과거 사립유치원 사태 해결에서 보여줬던 뚝심과 현역 의원이라는 배경이 정책 추진의 동력이 된다는 평이다. 또한 소탈한 자세로 교육부 직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등 내부의 신망이 두텁다.
한 교육부 관료는 "직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권위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며 "아무래도 의원 출신 장관과 함께 일하다 보면 (국회와의 업무 조율 등) 다른(관료나 교수 출신) 장관보다 힘이 되는 점이 있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 공무원들과의 격려 식사 자리에서 한 20대 여성 주무관은 만나야 할 배우자상을 유 부총리에게 직접 묻기도 했다.
다른 한 관료는 "유 부총리의 추진력이 아니었으면 고교 무상교육도 좌초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외풍을 막아주는 장관"이라고 평가했다.
(중략)
유 부총리에 대한 내부의 두터운 신망에도 앞으로의 교육부 정책 추진이 매끄러울지는 미지수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주요대학의 정시 비율을 40% 이상으로 높이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혼란을 일으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도 자사고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불출마 선언식에서 "(불출마) 결정을 위한 과정에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inho26@news1.kr
(사진 설명)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