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본군 위안부는 문제시하며, 현 제1 야당의 과거 국가 범죄는 어째서 묻히는가?
정의에도 차등성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현 정부에 드리운 비판은 친북 정책, 중국인 입국 허가, 수정주의 경제 실패 등으로 요약된다.
이것들은 모두 행정적 차원에서의 정책이 국민의 요구와 배치되는 것일 뿐, 민주적 절차로 뽑은 대통령이 스스로의 소명에 따라 국가의 운영을 주도한 것이다.
즉, 질서 정연한 사회, 민주주의와 자유가 실현된 토양에서 국민과 제1 시민의 지향점이 엇갈린 것일 뿐이다.
이를 이유로 제1야당을 뽑아 국가적 '정의'와 '회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글들을 온라인 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제1야당이 정의로웠는가? 단지 현 정부의 행정적 오류와 착오가 보기 싫다고 이분법적으로 반대 진영을 지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
'정의의 제1원칙: 사회는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만 정의롭다.'
이후의 원칙들은 부수적인 것이다. 1원칙이 지켜져야만 이후의 조건들이 성립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토양이 존재해야만 진정한 '민주 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제1 야당은 군부 독재 정권의 후신이다. 이들의 과거를 기억하자. 비록 결과는 좋지 않았지만 헌법을 결코 훼손하지는 않은 현 정부의 행정 정책을, 정의의 1원칙을 무참히 짓밟았던 제1야당 지지 근거로 삼지 말자.
나의 정치 성향이 보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제1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집단의 과거는 인습으로 전해진다. 나는 그 분위기와 권위를 아직까지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의무와 민주적 정의를 알고 실천하려는 당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차악을 선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