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 인상 요구, 그냥 들어주고 우리는 미국에 많은걸 요구합시다..

1. 한국의 정치, 경제, 외교에 일체 간섭 말것
2. 한국에 미국제 무기 판매시 일체 다운옵션 적용하지 말것과 기술이전도 이행 할 것.
3. 주한미군의 한국 국내 범죄시 수사 및 재판까지 전권을 한국측에 일임할것.
4. 주한미군의 한국 국내 범죄시 한국법에 의해 한국에서의 처벌을 받고, 미국의 별도 처벌이 있을것.
5. 주한미군의 야간통행금지룰을 현행대로 유지할것.
6. 한국인의 미국방문시, 한국인에 대한 대우를 현재의 캐나다인 수준으로 격상할것.
(캐나다인의 경우 미국입국이 아주 수월하며 ESTA등록 필요 없음. 여권과 비행기표만 필요)
7. 미국인의 한국행을 위한 한국비자 신청시 한국인의 미국비자 취득과 같이 반드시 한국영사 인터뷰를 거치며 그 까다로운 절차에 기꺼이 협조할 것.
8. 한국인의 미국취업시 미국 취업비자 발행절차 완화할것.
9. 한국을 방문하는 미국시민 전원은, 한국입국시 반드시 한국측에 생채정보제공과 사진촬영에 응할것.
10. 일본의 욱일기를 나치독일의 갈코리 깃발과 동일함 인정하며, 널리 홍보할 것.
11.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미국에서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공공기관 및 언론 홈페이지에서도 "독도"명칭 사용 및 Sea of Japan이 아닌 Korean East Sea라는 명칭을 사용 할 것.
12. 한국의 핵무장시 일체 간섭 말것은 물론 적극 도울것
13. 동두천, 평택, 오산, 포천 등 한국에서 사용하는 부대, 훈련장등 한국의 토지사용료를 한국정부와 지방자체단체에 성실히 납부할 것.
14. 6개월에 한번씩 주한미군 방위비의 사용내역을 성실히, 상세히 한국측에 보고할 것.

5배가까이 되는 방위비의 인상을 받으려면 최소한 한국측에 이정도는 제공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들을 요구하면 미국이 과연 이 요구조건들을 들어줄까요? 절~대 안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이 요구조건들을 미국이 안 들어주면, 우리도 돈을 안줄 아주 좋은 명분과 근거가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