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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분실신분증으로 누가대출받고 제가갚으래요 ㅠㅠ

도와주세요... |2020.06.11 12:00
조회 43,117 |추천 211

우선 먼저 방탈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너무나도 저에게는 억울하고, 인생최대의 위기라.. 꼭봐주셨으면 하는 절실한마음에 여기에 글을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하소연할곳이 마땅치 않아 여기에다가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도와주세요..


우선, 제목에 제대로쓸수없어 짧게썼는데

이건 저의 시누이 이야기인데 제목을 길게 못써서 저렇게 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저희 시누이가 고등학생때 (2014년도) 신분증을 분실했고, 재발급을 받아서 다시 잘 살고있었다고합니다.

그런데 2015년 분실된 신고증을 취득한 피고인 (범인은 잡혔고 형도 3개월살다나왔답니다..-미성년자) 측에서 

2015년 1월 19일 서울의 00점XX은행을 찾아갔고, 은행직원으로부터 신규통장 및 대출시 필요한 개인법용 공인증서를 발급 및 개설을 해줬다고 합니다.ㅠㅠ(말이되나요..본인도아닌데..ㅠㅠㅠ)


문제는 여기서 시작입니다.

이것을 발급을 받은 피고인은 발급받은 통장을 이용해 신촌의 모대리점을 통해 아가씨명의에 대한 핸드폰을 개통하였으며

★이 핸드폰을 통하여 대부업체에 돈을 빌리게된것입니다...ㅠㅠ ★

(분실된 신분증(분실신고완료) > 은행공인인증서 통장 개설 > 핸드폰개통 > 대부사채끌어쓰기)

(핸드폰 구매 및 개통 부분은 추후  범인 잡힌 후통신사측으로 전달하여 신분증확인을 하지않고 대리점측에서 책임져 정상해지및 처리는 되었습니다.)


소액대출로 300만원을 빌렸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이 돈을 발급받은 통장을 통해서 인출받았고 저희는 꿈에도 이사실을 모른채 있다가

나중에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내용을 확인하게 된것이었습니다.이때 당시엔 범인 잡힌줄 몰르고 대출사실만 알게되어 

해당 불만사항을 은행쪽에 접수하였고 저희 아가씨는 해당 은행지점을 가서 피해 상황에 대해서 알렸으며 그때 당신 지점장이라는 사람이 해당내용을 은행측에서 처리해주겠다고하였으나 말을 바꿈과 동시에 나몰라라했습니다. 

하여 저희는 그것을 금감원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후일에 경찰쪽에서 범인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게되었고 저희는 당연히 범인이 잡혔기 때문에 이 사건이 다 끝난줄 알았습니다. 돈도 저희가 갚는게 아닌줄 알았구요..


그런데 2020년 3월쯤 갑자기 대부업체에서 연락이오더니 소송을 하였으니 돈을 저희보고 갚으라는 연락이 오더라구요.

범인이 잡혔어도 명의는 저희 아가씨꺼니까 갚으라구요..

심지어 원금액보다 (300만원) 시일이 5년이나 지나서 총 갚을금액이 거의 900만원에 다달았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저희가 쓴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한것인데요..


그런데 판결결과가 너무나도 웃긴게 대부업체는 제대로 문서를 꾸민것을보고 대출해준거니 문제가 없고 저희가 갚는게 맞으며

갚고나서 대부업체가아닌 해당 은행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서 또 손해배상 소송을해서 돈을 받아내라고 하더군요..ㅜㅜ

말이 됩니까?? (이건 마치 의료사고인데 병원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경우랑 비슷하지않나요..)


처음 첫단추가 잘못끼워진 그 은행도 도대체 분실된 신분증으로 통장개설 및 일반 공증인증서도아닌 개인을 증명하는 범용공인인증서를 발급해준 내용이 어디가 정상적으로 신원확인이 된것인지 전혀공감되지도않고 어이가 없을뿐입니다. 잘못된 통장발급으로인해 핸드폰개설 및 대출까지 받았으니까요...

저희는 금감원에도 글은 올렸으나, 해당 지점쪽의 그 사람만 권고조치만 받고 말았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저희는 꼼짝없이 900만원에 달하는 돈을 갚게 생겼습니다..

아직 20대 중후반의 사회 초년생인데 어디서 그런 돈이 나서 어떻게 그돈을 메꿔야하나요

그리고 그돈을 왜 저희가 메꾸어야하나요

범인도 잡힌마당에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지금 은행쪽에도 다시 민원을 넣어놓았으나, 공인증서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돈을 내줄수없다하고.. 법원엔선 대출대부업체에 돈은 갚으라하고.. 이게 무슨 서민을 위한 법입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상한데 금감원이나, 소비자보호원에 연락을해보았지만 중재기관이기때문에 어떤조치를 해주기는 어렵다는 말만 되출이하고 있고, 변호사상담도 받아는 보았지만 법률로 소송을 하더라도 소송을 100프로 이기지 못하면 변호사비용도 다 못받을수도있다고도 합니다..


정말 방법이 없는걸까요?.. 이렇게 서민을 나몰라라하는 대한민국의 법도, 무책임한 은행도, 악날한 대출대부업도 너무합니다..

매일매일이 악몽같고 너무나도 힘든 나날을 보내고있습니다.

어떻게 이런일이 생길 수 있는걸까요..


보신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구해봅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이상황에 제가 해볼수 있는것은 무엇이 있을까요?ㅠ

계속 은행에 민원글은 올리고있으나 묵묵부답입니다..


보배드림에도 제가 너무 억울해서 올려놓았는데요 ㅠㅠ
판 및 저기에도 추천한번씩만 댓글 한번씩만 부탁드립니다 ㅜㅜ
판의 파워를 보여주세요..ㅠ_ㅠ..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터지고 잠이안옵니다..


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freeb/2034376/2/1

추천수211
반대수1
베플ㅇㅇ|2020.06.11 19:00
흔한 통장하나 발급받으려고 해도 신분증이 분실된게 아닌지 발급날짜 확인하잖음? 이거는 10년전에도 항상 은행원들이 확인했음. 그걸 확인을 안하고 인증서며 계좌며 다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은행책임이 아닐수있음? 변호사 써서 고소하세요. 누가봐도 그 은행원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게 맞고 그 책임은 그 은행 지점이 지는게 맞죠. 그당시 이미 분실신고된 신분증인데
베플ㅇㅇ|2020.06.11 12:49
비슷한 경험 있어요. 아는사람이 신분증 훔쳐 똑같은 방법으로 핸드폰 개설 은행통장 만들기 한다음 대출 받으려 했는데 너무나 다행이 그범인을 붙잡아서 대출은 못받고 바로 경찰서 갔어요. 핸드폰 개통은 취소 됐고 경찰서에서 조사 다 받고 형사님 말씀이 조사받은 것 증거 다 있어서 혹시라도 모르는 대출 제명의로 받은게 있어도 무효가 된다 그러시더라구요. 그 범인한테 따로 각서까지 받았구요. 은행에서 지점장이 저한테 제대로 확인안하고 통장 만들어서 죄송하다 사과하고 이슈화시키지 말라고 부탁해서 그냥 그렇게 넘겼어요. 10년 일인데 .. 지금도 비슷한 사건 이슈 되면 깜짝깜짝 놀라요. 그때의 트라우마로 불안하구요. 그때 은행에 피해보상금 받을걸 후회도 되구요.. 크래딧뱅크 그런것에 대출 건 신용변동 이런것 늘 확인하구요.. 진짜 너무 무서운 세상이고 트라우마 오래가요 ㅠ
베플남자K|2020.06.11 12:26
대부업체에 돈 갚고 그 공인인증서 발급해준 은행원 개인에게 손해배상 소송 거세요. 은행 입장에서는 자기네와 직접 연관 없으니 한 발 뺄 것입니다. 그 은행원 입장에서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인사고과 등에 피해 예상되니 합의 원할 가능성 크고요. 물론 신분증 도용한 범죄자에게도 구상권 청구 동시에 진행하는건 기본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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