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충돌 우려

서울시가 15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기 내내 강조했던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관련 서울시 입장’을 내고 “그린벨트는 개발의 물결 한가운데에서도 지켜온 서울의 ‘마지막 보루’로서 한 번 훼손되면 원상태 복원이 불가능하다”며 “해제 없이 온전히 보전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확고하고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마련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 의사를 보이고 있지만, 그린벨트 지정 및 해제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기존 입장을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힘에 따라 향후 국토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TF 및 실무기획단 운영에 있어 서울시는 개발제한구역이 제외된 ‘7·10 주택 시장 안전 보완대책’ 범주 내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