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는 폭력 전과자이면서 묻지마 살인에 반성까지 안했습니다.
한 남자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산산조각이 났음에도...
판사님께서는 징역 20년이라는 솜방망이에 가까운 처벌을 내렸습니다.
징역20년??
지금 장난합니까?? 재범의 위험이 있다는 인간이 20년뒤 출소 후에는 70대입니다. 과연 70대에 아무 힘없는 노인네들일 것 같습니까? 판사들은 현실감각이 어디 구석기 시대로 떨어진 것입니까?
태극기 집회를 보십시오. 70대 어르신들 여전히 힘이 예전과 달리 쌩쌩합니다. 요즘 살인사건 관련 검색해보십시오. 70대들도 마음만 먹으면 살인같은 것 가능합니다.
조두순 사건 후 살인에 대한 양형은 대폭 올랐습니다.
사회 구성원 보호를 하라고 형벌이 만들어진 것인데 만일 20년뒤 또 범죄를 저질르면 해당 판사가 책임이라도 집니까?
비단 이것뿐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각종 살인사건이나 그외 강력범죄를 봐도 판사들이 뭔데 불우한 가정환경, 부양할 가족, 반성문 몇장 등등으로 가해자들을 용서합니까?
정신좀 차리십시오.
조두순 사건이 후 살인에 대한 양형이 대폭 올랐는데 아직도 판사들의 머리는 양형을 못 따라갑니까?
사적복수를 막고 국가가 최대한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막고자 법을 만들었다면서 이런 식으로 판사들이 관용을 베풀면 얼마 안되는 쥐꼬리만한 범죄피해구조금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사는 피해자와 유족들은 국가와 법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모양이니 다들 "판사 가족이 당했으면 좋겠다."에서부터 사적복수를 저지르고 시신을 토막내 강에다 버린 장대호같은 범죄자가 "상남자"로 추앙받는 것입니다.
판사들은 볼맨소리 또 내겠죠?
양형따라했다고...
그런데 이것 아십니까? 양형 기준표 보면 살인에 대한 양형 대폭 올랐으며, 무엇보다 형량을 때릴 때 출소 후 사회 구성원에 입힐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막아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왜 판사들이 단두대로 끌려갔을 때 민중들이 슬퍼하지 않고 환호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대한민국 판사들은 그저 판례나 감경사유라는 틀에만 사로잡혀 아주 편안하게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인민재판, 여론재판으로 치부하지 말고 이점에 대해서 정부와 입법부가 고심했으면 합니다.
저기 인도처럼 군중들의 분노가 터져서 교도소로 쳐들어가서 강간범을 린치 후 교살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면 말이죠.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이 내용은 제가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으며 많은 분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발 20만을 채워서 국민들의 분노를 위정자들에게 보여줬으면 합니다.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UaAZK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