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의사들 파업 때문에 시끌시끌 하잖아요.. 이 문제가 다른 애엄마들 사이에서도 화제이기도 하고 애들 입시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라길래 좀 찾아봤는데 문제가 많더라구요.. 지금부터는 편하게 음슴체로 쓰겠습니다ㅠㅠ (다들 이렇게 하시더라구요..!) 비록 길이 글지만 꼭 관심 가지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대정원 계획은 다음과 같아
2022년부터 10년간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서 매년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을 정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이번에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의료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있잖아ㅠㅠ 그래서 쉽게 생각했을 때는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의사들이 파업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 때문이더라고... 자기네들 좋은 일 해주겠다는데 왜 파업을 하는지 선뜻 이해가 안 됐지
일단 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드는 근거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1000명당 평균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있다는 거야. 근데 알고보니 이건 통계 장난질이더라고ㅠㅠ
이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지금 한국의 의사 증가율은 OECD 회원국 평균 0.5%의 6배에 해당하는 3.1%고 OECD 회원국 중에서도 1위에 해당해. 이런 속도라면 2028년에는 OECD 회원국의 1000명당 평균 의사수를 거뜬히 넘게 돼. 근데 의대 정원을 늘리게 되면 이렇게 늘어난 정원에 해당하는 의대생이 전문의를 따는 데까지 15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 그럼 2022년부터 정원을 들린다고 하면 2037년이 되어서야 전문의가 된다는 건데...그때는 1000명당 평균 의사수가 OECD 평균을 웃돌고도 남지!! 그럼 평균 의사수를 근거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거야.
그리고 이미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이 현재의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
이건 보건복지부가 올해 2월 홈페이지에 공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인데 이렇게 대놓고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말을 바꾸는 이유가 뭘까...??
또 다른 이유로는 지방에서 일하는 필수과 (내과, 외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등...고생하는 과들..)에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야. 그렇지만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그 의사들이 이 필수과를 들어갈지 의문이야. 내가 알기로는 필수과에 의료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고생하는 만큼 보상이 돌아오지 않고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부담감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어. 이런 문제들은 가만히 놔둔 채 의사 수만 늘린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냐 이 말이지ㅠㅠ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필수과에서 일하는 의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항상 말이 나오는 수가 정상화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수가가 정상화되면 건강보험료가 당연히 상승할 거고 일반 시민들의 반발이 클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선뜻 건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봐... 그건 무서우니까 수박 겉핡기 식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보는 거지...
그리고 필수 과에 강제로 배정시키고 지방에서 필수 근무를 시키는 것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합리적인 방식인지 의문이야.. 우리나라는 거주지 이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 그걸 정부에서 정해주고 거기서 강제로 근무한다?? 어불성설이라고 봐
이런 저런 공부 중에 하필 이 타이밍에 이런 기사가 뜨는 것이 난 이 글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야!!
이 법안이 뭐냐면 현재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제34조 1항에 따르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수습활동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비, 물자, 자재 및 시설을 비축·관리해야 한다" 고 되어 있는데 자재 및 시설에 "인력(사람)" 즉 "의료진"도 포함하자는 내용이야. 근데 같은 시기에 이런 기사도 나왔어.
북한 재난 발생시 보건의료인력을 북한으로 긴급지원으로 보내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거야ㅋㅋㅋㅋ갑자기 왜?? 이쯤에서 이런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지 않을까??
결국 이것이 정부가 그리던 큰 그림이 아닌가 싶더라고. 안 그래도 이번 정부 북한한테 계속 우호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결국 의사 수를 늘리려는 것도 북한에 파견 보낼 의사 수를 늘리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거지.
이 문제로 논란이 계속 되니까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던데... 난 우리 모두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게 되면 언젠가는 북한에 우리나라 의사들을 파견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될까봐 너무 두려워ㅠㅠ
사실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 딸램 중 한 명이 의대 지망 중인데 혹여라도 의사가 돼서 우리 딸이 북한으로 파견된다고 한다면...난 너무 가슴이 찢어질 거 같아.... 지금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청원이 올라와 있는데 관심있는 분들 꼭 참여해줬으면 좋겠어!! 긴 글 읽어줘서 고맙고 청원 링크 남기면서 글 마무리할게!!
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registered/AD9971236C385180E054A0369F40E84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