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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떡해요ㅠ 입법예고라는데 큰일이네요

ㅇㅇ |2020.10.06 20:28
조회 819 |추천 9
오늘 or 내일까지 악법8개가 입법될 예정이래요 ㅠ
한번 통과된 법은 되돌리기 힘듭니다.
꼭 반.대. 해주시고 주위에 알려주세요.



■ 특권층 탄생법
10월7일까지 법안반대 좀 부탁드려요!!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인데 교육등 전범위적으로 무료고, 현재 취업도 변호사 가산점이 3-5%인데 민주화 자녀 가산점 10%를 법으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든 기업 및 단체에서 민주화 자녀 우선채용 가능하고, 사립학교는 10퍼센트 이상을 채용해야 한다고 채용퍼센트도 할당되었습니다.

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Q0P0I9U0A8T1Y7Y4C1H2N5Q2B5M9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들에게도 일정금액을매월주겠다는법안인데,다문화 절대다수가 중공인과 조선족이며 이들 우대 법안!
반대동참부탁(10/6 오늘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T0V0X9O1H6H1D8D4C4Q4X5H2T5O0



●코로나 관련법 3가지

■[2104154]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개정법률안 ~10/7 (한병도의원 등 11인)
코로나를 핑계로 집회를 금지하고 국민을 통제하려는 법안입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M0F0E9F2K3L1M7E3I3V1H6S3A9L2





■[21042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개정법률안~10/7 (이해식의원 등 11인)
감염병 관련 거짓 사실 유포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정부발이 아닌 질병뉴스 공유를 처벌 악용할 소지가 있습니다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X0N0D9D2A4K1M6P5T9T2P1J0S7T9





■[2104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개정법률안 ~10/8 (박성준의원 등 11인)
QR코드 의무, 의료인 통제, 집회제한, 치료 거부시 구상권 청구. 중공 백신과 연결되도록 악용할 요지가 다분한 입법예고 입니다 https://t.co/iPMQmrLk2c




■가짜평화 통일교육반대■
2104077]
자라나는 다음세대들이 잘못된 교육에 노출될수 있지 않을까요 ...ㅠ강력반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U2H0K0M9G2W1G1S1V4O5Q3F4V5P3U5




■연방통일교육원■
연방통일이라니요 ㅠ 공산화교육 아닌가요? 국립청소년통일미래원 설립 강력반대!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V2W0G0W9Y2N2X0P9Z4D1C5Y6Z0J6S0



■북한이탈주민
두번죽이지말자! 가족정보 알아내서머하시게요.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에는 가족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http://pal.assembly.go.kr/attention/readView.do?lgsltpaId=PRC_C2T0Q0I9N2X3R1Z7M3J1Y2V4X9I4M4


추천수9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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