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대해 그리고 현재 방역에 대해 국가에서 말한 것과 다른 의견을 말하면 허위 사실로 간주되어 처벌 받을 수 있는 법안이래ㅠㅜ 거의 사회주의법..ㅠㅠ 괜찮으시면 반대 좀 오늘까지래 거짓인지 참인지를 국가가 재단하는데 국가 말하고 다르면 처벌하겠다는 거 아님? ;;

[210420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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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X0N0D9D2A4K1M6P5T9T2P1J0S7T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