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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체 죄송해요. 다른 커뮤니티 글 펐는데 고칠 시간이 없어요.
어제 메일을 받았는데 말야.
사학연금에서 공익법인(재단)을 만들겠다고 설문조사해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오늘 담당자하고 통화해 봤어.
1. 재단설립을 위해서는 출자금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다. 얼마나 들어가냐 ?
--> 초기 출자금 3억이 필요하다
2. 그럼 그 출자금의 출처는 어디냐 ?
-> 연금가입자들이 (니들이 !!) 다달이 낸 사학연금적립금에서 나간다
3. 그럼 직원과 이사장을 뽑을텐데 이사장은 누가 되고 직원은 누가되냐 ?
-> 현 사학연금이사장이 임시 공익법인 이사장이 된다. 직원은 초기에는 채용이 없고 사학연금에 채용된 직원중에 복지업무하는 사람이 둘다 맡게 된다.
4. 그들의 월급은 어디서 나오나 ?
-> 초기에는 직원 채용없이 사학연금 직원이 함께 담당하다가 기부금이 생기면 직원채용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5. 기부는 누가 하냐 ?
--> 사학연금 가입자나 수급자 혹은 회사(기업)에서 하게된다.
6. 기부금은 100% 복지를 위해 사용되냐 ?
--> 사업비로 일부 (인건비, 시설유지비, 경비 등등) 제하고 사용된다.
7. 이미 사학연금에서 장애인연금이나 유족연금 병가 연금등 많은 복지 성격의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 사업에 추가하면 될일을 왜 재단을 만드냐 ?
--> 재단을 만들어야 기부금을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사학연금 수급자중에 기부하신다는 분이 있다.
8. 사학연금 가입자중에 기부한다는 분이 많은가 ?
--> 그건 아니다
9. 그럼 사단법인 만드는데는 5000만원이면 되는 걸로 아는데 (액수 정확하지 않음 그냥 찔러봄) 굳이 재단법인 만들어서 3억이나 출자해야 하나 ?
--> 사단법인은 아무래도 투명성이 문제가 될것 같아서 그랬다.
10. 내가 알기로는 사단이든 재단이든 결국 이사장 및 임원진 은 다 똑같을텐데 , 그밥에 그나물이지 않나. 투명성은 결국 개인들에게 달린거 아닌가 ?
--> 그렇다.
그럼 사단법인부분은 미처 생각 못했는데 고려해보겠다.
11. 지난해 사학연금은 520억원을 죄악주(술/담배/도박)에 투자했고 그 수익률은 바닥을 기고 있다. 복지사업을 해보겠다는 '착한'기관이 520억은 죄악주에 투자하고 있어 앞뒤가 안맞고, 수익률이 바닥을 기고 있는데 방만한 운영을 하면서 또 다른 사업에 출자하겠다는 생각이 배임 아닌가?
--> 그 부분은 나도 모르는 영역이다.
당신의 의견은 참고(!!) 하겟다.
결론) 사학연금 재단설립의 목적은 '기부금'임. 말은 가입자들에게 받는다고 하지만 '회사' '업체' '기관'에서 받는게 목적임. (나도 다 해봐서 암.), 이렇게 받은 기부금은 아주 쥐꼬리 만큼 복지를 위해 쓰이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나감. 한마디로 법카 만들어 흥청망청 이사장이 한번 써보겠다는 말임. 맘대로 직원 뽑고.
최종 결론) 사학연금의 복지재단 설립 목적은 '가입자들의 복지'가 아닌 '이사장 과 직원의 복지'임.
눈크게 뜨고 있어야 안당한다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