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미지급정리

2020년도 한달이 좀 넘게 남았다.
올해 고무할만한 일이라면
김××이 4월부터 미비하지만
11월 현재까지 매월 둘째주까지 지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비록.
내가 페북이며 호주벼룩까페며 미지급사실을 알리고 찾아다닌 덕에 너와 연락이 닿아서 어렵게 받긴했지만.)

그때 약속한 사실은
김××이 최저생활비 제외하고 보내겠다 했고 또다시 잠수를 타거나 미지급시엔
어떤곳이든 사진을 게재하고 폭로해도 아무말도 안하겠다는 거였다.

호주 한인사회가 그리 좁으랴만
김××에 대해 제보해주시며
걱정도 해주신걸 보면
희망을 걸어도 되지 싶었다.
(니가 또다시 모르쇠로 일관시)

2014년11월 이혼판결당시
아이 한명당 50만원씩 매달 10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
2014년11월부터 2018년까지
김××이 보낸 양육비는
총 5,050,000원(5000만원중)

2020년 현재11월까지 보낸 양육비는
총 1,260,675원(2300만원중)

총 7300만원중 미지급금액 =66,689,325원

다음달이 되면
또 미지급금액은 늘어난다.

ㆍ채무자불이행등재
ㆍ2019년 양육비지급이행명령신청
ㆍ2020년2월 이행명령 판결 및 감치신청판결
(과거미지급분5000만원중 3000만원을 30개월×100만원씩 지급하라)

ㆍ주소지불명으로 감치보류중
ㆍ×릉도본가 판결문 공시송달

한국으로 비자관련 몰래 들어왔다가든
언젠가 돌아오든
불법체류로 거기서 살든 말든

자식에 대한 기본도리와 책임을 지고서야
너도 다리뻗고 맘편히 잘수있을거다.

평생채무인 양육비가 지금은
개떡같은 법으로 강제집행이나 법률처벌이 미비하지만
이또한 언젠가 바뀌리라 본다.

#양육비지급에 관한 인식도 점차 변하고 있고 곧 강력한 법제재도 실행이 될테니까.

#양육비증액에대해실행해줬음한다
아이 한명당 예체능 한과목조차도 기본 10만원이 넘는다.
지금 니가 주는 금액으론
딱..1명 1과목인데

딸이 두명이란걸 잊지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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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글은 최근 sns에 제가 쓴글입니다.
한국의 법제도가 얼마나 얼토당토 않는지 말하고 싶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이혼사유는 외도와 불성실이었습니다.
첫아이 3살 둘째아이1살
돌도 되지 않은 둘째를 두고 그렇게 두집살림을 하며
골프캐디와 바람이 난걸 알았습니다.

가진것없는 그가 온갖 거짓말로 여자를 만나고 다니고
직장에도 이혼이니 뭐니 떠드는통에
둘째아이돌도 직장동료는 못부르겠다고 제게도 거짓말하여 그렇게 첫생일을 가족들과만 보냈었습니다

ㅡ지금 생각하면 제일 억울하고 슬픕니다. 아이들의 첫생일들을 그렇게 보낸것이.

이런저런 사랑과전쟁 드라마같은 거지같고 비참하게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고 위자료는커녕 없는 돈에 그 빚까지 떠안아 아이들을 홀로 키워야했습니다.

아이들 양육비는 꼬박꼬박 주겠노라
자식에 대해 거짓말은 안하겠지 하고 믿었습니다

판결문보다 적은돈을 주어도
애들 아빠기에 믿고 기다렸으나
몇달이 채 되지 않아 점점 줄어들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달이 많아지더니 급기야 연락을 끊더군요.

그때까지만해도 법적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없고 변변치못한 직장을 가졌던터라
법적으로 제재한들 주지않으면 그만인게 이나라 양육비법이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sns를 통해 그인간의 또다른 삶을 알게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보지도 않고 양육비도 나몰라라 하는 인간이
여친과 커플티를 입고 커플반지에 해외여행까지 다니며 동거한다는 사실을요.

참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전 외도로 인한 배신감보다 아이들을 버렸다는 배신감이 더 컸으니까요.
나에게는 어찌해도 좋지만
아직 어린 이 아이들을 모른체하고 새삶을 사는게 가당키나 한것인지
짐승도 자기자식은 돌보는데
내게 빚이란빚은 다 떠넘기고 혼자 유유자적 연애하는꼴이 참 화가났습니다.

이후 양육비이행원을 통해 모니터링을 시작하고 양육비청구를 시작했고 아이들의 면접교섭 또한 이루어지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면접교섭을 거부했고
양육비는 달달이 조금씩주겠다며
3개월을 보내더니..잠수를 타더군요

결국 그 당시 동거녀와 함께 외국으로 튀었습니다.
국가기관이라는 이행원의 모니터링중이었지만
출국하는 그에겐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못했던겁니다.
끝까지 한국인척 거짓말을 일삼던 그는

아이들에게 아빠는 죽었다하라며 무슨 의미가 있냐며 제게 이야기하곤 연락이 끊겼고
이후 시행한 채무자 불이행등재 이행명령.감치신청또한 외국으로 가버리고 공시송달(본가의 거부)로 인하여
실효성이 없습니다.

같이 살던 동거녀가 어느날 제게 메세지로 묻더군요
아직 미련이 남았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대체
아이와 가정을 버리고 온갖 거짓말을 일삼은 자에게 무슨 미련이 있을까요?
자식에 대한 책임을 지라한것이 미련으로 보인다는것 자체가 양육비에 대한 인식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몇십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가 그런생각을 한다는것 자체가 충격이더군요
하긴 정작 아이의 부모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는것이 무언가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데 모르는 남들은 오죽할까싶습니다.

이후에도 호주한인 네트워크에 사연을 올렸고 제보를 받으며 어렵게 찾아서 올해 몇달간 아주적은금액이지만 지급받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다보니
한국의 법 제제로는 어떤것도 집행이 어려운데다
감치를 신청해서 된다한들 정확한 주소없이는 잡지도 못하는것이 현실입니다.

이행명령이든 직접지급명령을 받아도
본인앞으로된 재산이 없거나 4대보험을 들지않는 직장.자영업이거나
주변 친인척에게 명의를 다 넘겨놓고
주소불명으로 되는 경우가 되면 양육비를 지급받기란
정말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공무원이거나 특정직업이 아닌경우는 양육비지급률은 이혼가구 30%도 되지 않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상대방에게 미련이 남아서 양육비를 청구하는것으로 보이는 인식자체가 우리나라를 더 미개하게 만드는것 같습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권한이 아닌
자녀의 당연한 기본권입니다.

자녀가 공부하고 먹고 자는데 쓰이는 당연한 삶의 기본 생존권입니다.

그 기본권을 박탈하고 부모를 만날 기회조차 아이들의 의사가 아닌 부모의 일방적인 권한으로 없애는 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조차 부정하는 일입니다.

이혼하고 내가 더 잘벌면 참 좋을테지만
대부분의 한부모가정은 외벌이로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하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도 젖먹이와 아직어린 큰아이를 데리고
빚에 월세에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지기란 너무나 힘들고 고난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호주벼룩카페에 글을 썼을때도 누군가 묻더군요
구걸해서 애키우고 싶냐구요.
헛웃음만 나오는 이런 일들을 보며

묻고싶습니다.
양육비미지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걸로 보이시나요?


ㅡ이미 선진국에선 양육비미지급에 관하여 아동학대로 규정하며 운전면허제한 및 출국제한, 정부구상권청구 등의 조치를 취한지 오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