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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음성녹취 금지법 찬성합시다❗❗

ㅇㅇ |2020.11.24 06:57
조회 242 |추천 0



(방탈 죄송합니다)

찬성합시다

지금도 성범죄가 기승하고
n번방을 포함한 온라인 성범죄 및 리벤지 포르노들이 정말 많고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처벌을 받아도 집행유예이거나 고작 1~3년이내의 형량이 대부분입니다.
성관계중 동의 없는 녹음은 유사 리벤지 포르노와같은 범죄들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수단입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의 대부분 성별인 여성들은 피해 입을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법안을 반대 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고죄 문제로 반대하는 남성분들이 많은걸로 아는데
그럼 동의하에 녹음을 하거나 성관계 동의서를 작성하세요.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2E0W1F1L0C5J1T1J2E1N5F1T8H9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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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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