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정예화된 병력을 기준으로 한국주둔 미군병력을 28,5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8500 × (13500 + 13500 + (400 + 5400) × 0.14) × (1 - 0.14) = 8719억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군 6개해병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2,8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항전(抗戰)', '항쟁(抗爭)'은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單語)이고, 군 과 관에서는 '작전(作戰)', '안건', '사건' 또는 '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습(練習)'은 민간인이 학습(學習, learning)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훈련(訓練)'이라는 용어(用語)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군 과 관에서 '훈련' 대신에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 '운동(運動)'이라는 단어도 분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3•1운동'은 '3•1항쟁'으로 바꿔야 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은 '5•18민주항쟁'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합니다.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인단 투표후 개표가 끝날무렵 우편투표를 집중적으로 개표할 때 민주당후보의 표가 몰표로 나온 것을 보면 이번 우편투표는 부정선거였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능케 했습니다. 이번 우편투표는 감시감독없이 투표할 수 있다는 맹점(盲點)을 악용(惡用)하여 여러 유권자들의 투표용지를 마치 한사람이 투표한것처럼 몰표로 나왔다는 것이 사실로 들어났기 때문에 부정선거(不正選擧)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중에는 우편투표 개표시에만 유독(唯獨) 특정후보에만 집중하여 민주당후보에 몰표(몰票, overwhelming vote; landslide vote)가 나왔다는 점은 수많은 유권자들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대리투표했다 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번 미국대통령 선거인단 우편투표(郵便投票)에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후퇴, 미국 민주주의 후진성을 매우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이 주목(注目)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젠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와야 합니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천하에 둘도없는 전략가가 나온다해도 코로나19 바이러스(전염병) 앞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이번 미국 대통령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할 확률은 0%라고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개표 과정을 지켜보면서 초박빙(超薄氷)을 이루는 것을 보니 역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옛 속담이 떠오르는군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능성은 0%라고 분석했는데 현재까지의 개표결과를 보면 승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이 쩌억벌어져서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미국사회의 독특한 우편투표제도는 문화가 반영된 거 같지만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호박이 아무리 달달해도 수박은 될 수 없듯이 우편투표제도 그 자체는 불평등(不平等, inequality)한 선거제도이므로 민주주의는 아닙니다. 다른 귄리들은 대리인을 통해서도 권리행사가 가능하지만 투표권만큼은 부모나 자식, 배우자도 자신의 투표권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입니다. 물론 공산주의에서도 투표권만큼은 부모나 자식, 배우자도 자신의 투표권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프로젝트화(project化)'의 정의(正義)는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일(job)이라 할지라도 어제 일어난 일과 오늘 일어난 일이 다르다고 여기면서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하고 궁리(窮理)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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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올해 바다의 탑건은 해군 3함대 소속 광주함 - 월간조선 이경훈 기자 (2020. 11. 24)
올해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은 해군 3함대사령부 소속 호위함 광주함(FFG‧2500톤급)이 차지했다. 해군 포술 최우수 전투함은 ‘바다의 탑건(Top-Gun)’이라고 부른다.
22일 해군은 구축함(DDG/DDH), 호위함(FFG/FF), 초계함(PCC)을 대상으로 한 ‘포술 최우수 전투함 사격대회’에서 광주함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포술 최우수 전투함에 선발됐다고 밝혔다.
해군작전사령부가 주관한 사격대회는 각 함대 및 전단에서 경쟁을 거쳐 선발된 우수 전투함 7척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실시됐다. 평가항목은 하늘과 해상에서 예인되는 표적을 향해 함정이 기동하며 함포로 사격하는 대공사격과 대함사격, 포요원·전투체계 운용 요원 팀워크 훈련, 유도탄·어뢰·어뢰음향대응체계 모의발사 훈련 등으로 구성됐다.
광주함장 배상훈(학군사관 46기) 중령은 “지난 1년간 가장 강한 전투함다운 전비(戰備)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승조원들과 최고의 팀워크를 구축해왔다”며 “앞으로도 해군의 핵심 전력이라는 자부심으로 최고의 팀워크와 전투체계 운용능력을 꾸준히 발전해 싸우면 항상 이기는 필승 해군의 전통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포술 우수 전투함에는 1함대사령부 안동함(PCC‧1000톤급), 고속함에는 1함대사령부 임병래함(PKG‧400톤급), 고속정 편대는 2함대사령부 252고속정 편대가 선발됐다.
포술 최우수 잠수함에는 이범석함(SS-Ⅱ‧1800톤급), 포술 최우수 비행대대는 해상초계기를 운영하는 615비행대대가 선발됐다. 615비행대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잠수함은 어뢰발사훈련, 비행대대는 기종별로 대잠수함폭탄 투하, 기총사격 평가를 통해 포술 최우수 부대를 선발한다.
시상식은 12월 말에 개최된다. 포술 최우수 전투함과 잠수함에는 대통령 부대상장을 수여 한다. 포술 우수 전투함에는 국무총리 부대상장, 포술 최우수 비행대대, 포술 우수 고속함 및 고속정 편대는 국방부 장관 부대상장이 주어진다.
글=이경훈 월간조선 기자
(사진 설명) 2020년 해군 최우수 포술 전투함 광주함 소속 장병들. 사진=해군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