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운영 22년에 정지된다고 어그로 끌었는데 썰린 듯 ㅎ 어그로는 나랑 안 맞는 거 같당

난 그냥 대한민국 일개 고3인데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공수처와 윤석열 총장, 윤 총장의 정직으로 인한 현정부 비리 수사 중단 등 나라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서 이렇게 글을 써.

참고로 나는 진보, 보수 모든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잘한 건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비판할 줄 아는 중도를 지향하지만 이 글은 현재 여당에 반하는 글이야. 그 이유는 밑에서 설명할게!

우선 공수처에 대해 얘기해보자. 공수처의 본래 취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는 거야. 법에 의해 청와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완전한 독립기구이고, 검찰과 경찰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넘겨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이렇게 강력한 권한과 목적을 갖고 있는 기구인 만큼 공수처에게 정치적 중립성이란 아주 중요한 요소야.

그렇기에 정말 중립성을 잃지 않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구가 되어준다면야 국민들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반대하는 세력이 욕 먹을 거야.

하지만 지금은 얘기가 달라. 

공수처를 만들 때 문대통령은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약속했었어. 여기서 비토권이란 어떤 사안의 결정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해. 즉,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결정에 있어 거부할 수 있는 권리지. 근데 이 비토권이 여당이 발의한 법안에 의해 무력화 됐고, 공수처장은 여당 마음대로 정해지게 될 거야.

야당의 비토권은 무력화 해놓고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대통령, 이게 모순이 아니면 뭘까? 문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의 중립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무력화 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을까?

이렇게 오로지 여당에 의해 편향된 사람들로만 구성된 공수처가 과연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와 같은 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야 막론하고 모든 공직자들을 올바른 잣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야. 또한, 편향된 사람들로 구성된 기관은 그냥 여당 하수인에 불과할 확률이 매우 높아.

이러한 우려를 안고 있는 공수처, 정말 신용 가능할까? 다음 글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로 인한 현정부 비리 수사 중단에 대해 써 볼 예정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