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깨끗한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검찰한테 백의의 천사가 되라고 종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4년동안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이라면 이젠 포기해야 합니다. 낡고 늙은 정치인들이 사법부의 젊은 검사들을 향해 검찰개혁을 외첬기 때문에 그간 24년 동안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분석됩니다. 정부 여당은 너무 깨끗한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외면하지 말아 주세요. 인간미가 없고 정내미가 떨어지는 세상이 되니까요. 검찰개혁 대신 낡은 정치, 늙은 정치인한테서 벗어나십시요.(최대우 2020. 12. 09)
윤석열 검찰총장께서는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수사를 취소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해서 2개월 정직 징계처분 받았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위안하시면서 2개월정직 징계결과를 억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의 건은 민사/형사 소송건은 아니고 국제(대북) 정치 사안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는 매우 곤란해진 정치문제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또한, 지금 검찰총장께는 정무적인 판단이 매우 요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는 법원에 정직 집행정지 신청을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최대우 2020. 12. 03 원본 / 2020. 12. 17 수정본))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6)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으며,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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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학의 맹점(盲點)을 경제논리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목 : 자중지란, 고육지책 그리고 마이동풍
작성 : 최대우 (2020. 11. 26)
자중지란(自中之亂) 과 고육지책(苦肉之策)은 붙어 다닙니다. 요녀석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늘 붙어 다녀서 마이동풍(馬耳東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 보면 검찰총장은 앓턴 이를 빼내는 격이니까 당연히 고육지책의 희생양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요?
설마 대 . . . . . .?
더 이상은 안되겠습니다.
자중지란 -> 마이동풍 -> 고육지책으로 이어진 전형적(典型的)인 악(惡)의 축(築) 상황에서 고육지책으로 그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의 희생양으로 내어준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고육지책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으로 내어준 것은 그 한번으로도 차고 넘쳐서 더 이상의 대통령 탄핵은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참고) 악(惡)의 축(築) 3총사 : 자중지란(自中之亂), 마이동풍(馬耳東風), 고육지책(苦肉之策).
[펀글] 뚝심으로 이긴 윤석열 vs 정치공학으로 실패한 황교안 - 펜앤드마이크 이상호 객원기자 (2020. 12. 25)
(중략)
이후 황 전 대표는 당 대표 경선 과정 및 대표 취임 후에도 박 전대통령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는 행보를 거듭했다. 심지어 본인이 법무부장관으로 직접 소송 당사자로 참가해 얻어낸 통진당 해산건에 대해서도 가급적 침묵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치공학에 휘둘린 황 대표의 행보는 지난해 광화문 집회에 참여와 불참, 지지와 거리두기로 오락가락하는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해 가을 단군이래 최대 인파가 모였던 반문재인 투쟁의 열기를 이어가지 못하고 뒤늦게 추위속에 국회와 청와대 앞을 오가며 단식투쟁을 하다가 본인의 몸만 상하고 말았다.
황 대표는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중도확장을 위해 김종인 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끌어들였다.
자기 당 후보가 부적절한 언행을 해도 온갖 궤변으로 옹호하면서 선거판을 흔들지 않는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황 대표와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언론이 조금만 떠들어도 자기 후보에게 칼을 꽂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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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아내의맛' 박영선 장관, 사랑꾼 변호사 남편 특급 외조 공개 "소중함 깨달아" - 뉴스1 (2021. 01. 11)
(서울=뉴스1) 장아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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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방영될 TV조선 '아내의 맛' 131회에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출격해 주말도 없이 일하는 '워커홀릭' 삶부터 일일 매니저로 변신한 남편 이원조 변호사와의 스위트한 생활까지, '현실 라이프'를 방송 최초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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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 하면 이원조 변호사는 2014년부터 직접 찍은 사진과 그린 그림으로 달력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덧붙여 감탄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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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더해 박영선 장관은 숨겨왔던 노래 실력과 함께, 대학 시절 활동한 방송반 사중창단부터 1979년 대학가요제에 참가해 본선까지 진출했던 화려한 과거들을 낱낱이 꺼내놔 모두를 놀라게 했다. 박명수에게 듀엣까지 제안하며 자신감을 내비친 박영선 장관의 노래 실력이 관심을 모았다.
더불어 박영선 장관은 '아내의 맛' 출연에 대해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고, 남편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다"고 뭉클한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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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아내의 맛' 131회는 오는 12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aluemchang@news1.kr
(사진 설명) 박영선 현(現)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TV조선 ©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