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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인해 피해 입으신 분들이 모여있는 네이버카페를 좋으신 분과 작년 말 만들게 되었고, 이번 2월 10일로 종료된 “정인이를 죽게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상”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썼던, 엄마입니다. 4325명의 동의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함을 드립니다.



너무나 너무나 마음아팠던 정인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즉 아보전이라는 곳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목소리를 높여 아보전의 권한을 강화해라, 즉각 분리하라 라는 주장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무나 놀랍게도 아보전은 사실 언제든지, 강력하게, 분리를 할 수 있고, 많이 해오고 있는 업체입니다.



흔히들 아보전이란 곳은 국가기관일 것이라고 오해하십니다. 이들은 국가기관이 아닌, 그냥 민영업체일 뿐입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일 것이라고들 믿고 계시지만 실제로 만나시면 갓 사회에 나온 어린 직원들이 대부분이고, 결혼도 안하고 아이도 없기에 결혼생활의 어려움, 육아의 어려움을 전혀 공감못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지자체들은 (즉 시들 마다, 구들 마다는) 각자 선택한 업체와 계약함으로써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해야 하는게 법이었습니다. 아보전의 역사가 벌써 20년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은 "민영업체"이니 직접적인 수사권, 분리권이 없으나 경찰의 협조, 법원의 협조를 구하면 신상정보, 사건기록도 구할 수 있고, 분리까지도 쉽게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아동문제라면 아보전에 떠밀며 아보전 지시라 어쩔 수 없이 따라야한다는 말을 하며 조사도 없이, 강제분리를 많이 해오고 있었고, 법원은 또 아보전의 보고서라면 (위조가 너무나 많은데도) 확인절차 일-체없이, 아보전이 의뢰한 사항을 바로 지시 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됐을 경우에는 아보전 기관장의 허락이 있어야만 가정복귀프로그램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이가 중학생 이상 커서 보호시설에 있는게 싫다고 완강히 거부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외하고는 거-의 안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양시 가족처럼 가볍게 일시조치인듯 일단 분리를 한다음 아보전 기관장들은 연장신청 작업을 계속 합니다. 어떤 판사님은 아보전이 6개월 연장 신청을 하자 "이런 가정의 경우, 집중적으로 지도편달을 하며 1개월 단위로 단계별 개선상황을 살펴봐야지, 단순히 장기간으로 분리를 연장하는 것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제가 있다면 개선시키고 아이를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아이에게도, 가정에게도 필요하다." 라고 직접 말씀하셨고, 또 다른 판사님은 도대체 아이와 왜 분리되있느냐? 아보전의 월권이다. 아이를 받아라. 말하셨는데도 아보전이 계속 거절을 하면 아이를 못받습니다.



그렇게 이분들이 몇 년, 판사님에게 저 말씀을 들은 가정까지도 5년 아이와 헤어져 계시고요. 그래도 분리에는 경찰, 법원의 허가가 일단 필요하니 아보전은 그 점을 싫어했고 언론과 사람들을 선동하며 권한이 약하여 분리할 수가 없다, 일은 많은데 인력이 부족하고 자금이 모자르다. 하며 너무 지나친 주장을 하니 나라에서도 이번에 정인이사건을 통해 서울에서는 아보전들 직영화 명령을 내렸고 사례관리 단체정도로 강등 시키고 아동학대전담요원들이라는 공무원을 뽑고 그런 일을 정부가 직접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권은 아직 그런 공무원이 없어 아직은 아보전이 왕입니다. 그래서 막바지 작업인지 아이들을 막 잡아가고 있는 분위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보전의 윗머리, 즉 아동보호한다고 슬로건 내건 기업들은 굿네이버스, 세이브더칠드런, 홀트 같은 큰 업체들이 있고, 이번에 정인이사건 있었던 강서아보전과 같은 경우, 굿네이버스의 사업이며, 한 아보전당 연 10억정도, 강서아보전의 경우에는 연 8억, 그 중 7억이 인건비, (인당 평균 연봉 4100만원, 팀장 5000이상, 관장 7000이상)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굿네이버스는 보건복지부와 계약해서 서울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그리고 그외 전국에 28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각 지자체에게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300억정도의 세금이 추정되며 추가적으로 계속 받는 부수적 세금들이 있을 꺼고요. 후원금도 어마어마할 듯 하고요. 이들은 지금까지 모두 권력 강화해달라 주장을 했지만 틀어지자 지금은 학대피해아동 쉼터확충이라는 새로운 세금파티를 준비중입니다.



아이들당 보육원에서는 월 110-180만원 받는단 제보를 들었었는데 190-350까지의 세금을 수령하고 있었다는 기사들을 보았고, 믿을 수 없었고 이런 시설 감독은 또 아보전이란 이름으로 같은 업체들끼리 허술하게 하니 비리도 끊임이 없고, 아이들이 그 속에서 갖은 학대, 성추행까지 당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관리가 힘들다며 세금으로 정신과 약까지 아이들에게 공공연히 먹이고 (MBC 뉴스에서 2019년 기사화 됐었고, 저희 피해자 가정들 중 4가정이 자신의 아이에게 약을 먹인다고 호소했습니다.) 따님이 그 속에서 성추행을 당했어도 그에 다른 큰 제재가 없었다고 울부짖으셨습니다. 집보다 안전하다고 끌려간 곳에서 정신과 약과 성추행이라니.. 이번 고양시 가정의 경우에만 보아도 집에 책이 있었다는 핑계로 끌고간 아이는 (신경쓰고 찍은 사진이었을텐데도) 창고 같은 곳에 노트북을 눈 앞에 방치한 모습이었고, (엄마였으면 아이 시력보호를 위해 멀리서 보게, 앉아서 보게 해주었겠지요) 요즘은 코로나 핑계로 아이들을 보여줄 필요도 없으니 더 학대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격리보호 결정에 관한 연구”라는 국가의 의뢰를 받고 작성된 논문에서도 시설에 있는 아이들은 성문제에 더 노출위험도가 높아진다라는 기록이 있었고 이렇게 분리된 아이와 부모의 심리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생기고, 결코 아이들에게 좋지 않았다, 그 후 행동이상이 생긴다, 이 선택이 아동에게 최선인지 확신하기 어렵다.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일개 상담원의 보고서에 의해 법원에서 판단하는 시스템이고 격리조치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있다. 격리조치와 동시에 원가족 복귀 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는 환경이 시급하다’ 라고 보고되었습니다. 2013년입니다. 지금가지 변화는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저희 피해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도대체 어떤 아동학대를 했을까 궁금하시겠습니다. 분류별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번째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입니다. 남성들은 힘이 강하기에 많은 엄마들과 아이들이 그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접수가 되면 아보전이 나타나서 엄마에게 정서적 학대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엄마가 ‘나는 아이들을 보호하였다. 폭력의 피해자다.’ 라고 아무리 호소해도 아보전에서는 부부싸움일 뿐이고, 당신은 아이들을 정서적 학대에 노출시켰다고 주장합니다.



이번에 한 어머니가 남편으로부터 임신했을 때의 한 번의 폭행이 있었고, 그 후 잠잠하다 아이가 자란 몇 년 후에 재폭행이 발생했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때렸고 엄마는 아이를 끌어안고 보호했습니다. 한 번도 남편을 향해, 아이를 향해 욕설이나 폭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보전은 정서적 학대자라 하니 무너진 마음에 어머니는 더 큰 상처를 받았고, 이혼시에도 남편들은 이를 악용하기에 아보전이 이렇게 해놓으면 엄마와 아이들은 탈출구를 찾기 더 힘들어집니다. 양육비를 주기 원치 않은 많은 아빠들이 아보전에 아내를 신고합니다. 그리고 아보전은 친권자 아버지의 의견이라며 아이들을 많이도 데려갑니다.



이번에 청원도 올리셨던 아이를 출산하신 어머니가 있었는데 폭력적이고 아이에 애정없던 남편의 의뢰로 아이가 시설에 보내졌고 아보전은 이 울부짖는 엄마에게 친자검사를 해오기 전까지 엄마임을 인정 못하겠다는 망언을 했었습니다. 아직도 분리 중이시고, 이번에 아이가 너무 보고 싶어 시설에 찾아갔던 것이 발각됐다며 아이와 계속 분리할 것이라는 너무나 비인간적인 협박과 폭언을 들었습니다. 이 엄마의 혐의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했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입니다. 남편과 혼인관계도 없었고 완전히 분리되어 살고있는데 계속 정서적학대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아이를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보전은 또 그 의견에 힘을 싣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에까지 많은 위조와 과장을 합니다. 폭행과 음주에 찌들은 남편의 신고로 아이들 열심히 혼자 키우던 어머니는 아동학대자가 되었습니다. 이혼도 했고, 부모교육도 다 받았으나 아이를 돌려주지 않아 사건을 열람해보니 아보전은 바닥에 떨어져있던 미역을 대변이라 해놓았고, 화장실에 물때가 있는게 문제라고 하여 판사님께 사진확대를 요청하여 물때가 아님을 증명하고 아이를 너무나 힘들게 찾으셨습니다. 3살이던 어린 아이는 충치가 많이 생겼었고 귀가 어두워져있었습니다. 이 엄마는 혼자 법 공부를 하셨고 아이를 복귀시키는 방법이 (기관장 허락없이는) 아예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고 끌고가는 것도 애당초 불법이었으니 데려오는 것도 법에 저촉이 안되겠다 인지하셔서 면회때 아이를 끌고 오셨습니다. 체면이 없던 아보전이 이 어머니를 재판에 세웠으나 다행히 아동학대에 대한 증거불충분이 입증되어 혐의를 벗으셨습니다.



두번째로는 미혼모, 한부모가정, 재혼가정들입니다. 이들은 벌써 뭔가 결함이 있지 않을까하는 사회적 인식으로 아보전이 우세함을 갖고 있습니다. 혼자들 계시기에, 약하기에, 굉장한 타겟이 됩니다. 최근에 어느 미혼모 어머니가 아이와 친정어머니와 살다가 그 분의 오랜 시간 폭언과 불안한 심리에 힘들어 친정아버지와 살기로 했습니다. 그 결정에 앙심을 품은 친정어머니는 마침 아이에게 멍이 생김을 알게되어 딸이 음주때마다 아이에게 폭행을 했다고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평소 술을 먹지 않는 엄마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 엄마에게 아이가 돌아올 기약이 보이지 않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 미혼모로 젖먹는 아이 둘을 예쁘게 키우다 재혼을 하게된 엄마의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가 밤 12시에 코피가 났었는데 다음날 병원에 간게 화근이 됐습니다. 양부가 있다하니 소아과의사 선생님은 신고를 하셨고, (아이를 위해서 하셨겠죠?) 엄마에게는 부모교육이라는 6개월의 상담을 시키더니 (아이들을 잃고 슬퍼하는) 엄마의 심리가 불안하여 아이를 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좋은 분과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 분도 공무원이신데 아동학대에 연류되어 무혐의를 받았음에도 직장을 잃게 되셨습니다. 엄마는 아이들과 2년째 못만나고 계시고 데려갈 때 방해했다며 접근금지를 받아 지금껏 아이를 만난 적도 없고 이번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사건을 열람하니 분리 연장의 이유는 ‘이혼은 했으나 위장이혼으로 의심됨’ 이라고 적혀있어 너무나 기가 막히셨다고 합니다. 이 분도 청원을 올리셨었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흔히들 생각하시는 체벌. 아이들을 심하게 때리지 않았나. 정말로 아이를 조금 훈육하던 것이 이혼한 남편에게 소위 걸려서 아이를 영영 잃어버린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엄마들은 이 상황이 다 내 잘못인 것만 같은 자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카페 글만 읽으시고 나타나지도 못하시겠다고 하셔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시설에 가서 엄마가 자신을 버렸다며 이상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까지 입원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도 체벌하지 않고 금지옥엽으로 길렀었는데 집나갔다 발견된 사춘기 따님을 만나 소위 등짝 스매싱 한 번 친 것으로 신고되어 시설로 분리된 어머니, 그리고 친구문제로 힘들어하던 아이를 1년동안 심리해주던, 아이도 벽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며 싫어하던 학교 상담선생님이 엄마가 욕설했다는 정말 있지도 않은 사실로 허위신고를 하여 아이와 분리된 어머니가 계십니다. 믿을 수 없으시죠? 저희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보전 경험이 있으니, 아보전을 겪은 사람들이니 이해가 됩니다. 설령 아주 심한 욕설을 했다 하더라도 과연 분리가 맞는 것일까요? 어머니 욕설 자제하세요, 권고했는데도 변화가 없었으면 몰랐을까요.



그리고 네번째는 우리 이 고양시 가정처럼 어이가 없는 경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보전은 자신의 주장을 곤고히 하기위해 버젓이 위조까지 하며 보고서를 제출해도 아무런 제재나 조치를 받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해 너무나 큰 피해를 입은 피해부모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상황을 알면 학대가 아님을 아는 상황임에도 비용이 많이 드는 변호사 선임이라던지, 국가의 명령을 반대하는 입장을 펼치기 어렵습니다.



또 아보전 측에서는 자신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아이와의 분리가 길어질 것이라는 협박과 폭언을 대놓고 하기에 사회적으로 어려운 부모들은 그들의 횡포에 침묵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대개 몇 년을, 3년, 4년, 5년 아이들을 못만나고 계십니다. 면회라도 됐던 분들조차 코로나 구실로 아이들을 한번도 못만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리산에서 심마니를 하시고 멋진 라이프스타일로 방송에도 자주 출연하셨던 아버님이 오셨는데 아보전으로부터 동네에서 눈"썰매 태우면서 헬멧을 안쓰여서 아동을 위험에 빠트렸다." 또 병에 뱀을 담아 아이들에게 보여주어 “어릴 때 뱀에 자주 노출시켜서 뱀에 대한 경각심을 없애서 추후 아이가 뱀을 무서워 하지않아 위험에 처해질 수 있으니 아동학대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하고 계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 체험학습이라며 아이들 목에 뱀을 주렁주렁 걸어주는 업체들은 뭔가요? 요즘 파충류 키우기 유행이라 뱀 사주는 부모들은 뭔가요? 잘못되어도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분은 끝까지 아동학대가 아니었음을 주장하셔서 형사재판까지 넘어갔습니다.



또 사이 안좋은 옆집여자가 아이 운다고 신고하여 마침 트램펄린에서 아이가 떨어져 혹이 있어 분리된 가정, 층간소음으로 아랫집이 신고하여 쳐들어온 사람들이 학대여부를 확인한다며 거실에서 큰아이 옷을 발가벗기고 아이가 너무 싫어했고 가족들은 아무 잘못도 없었음에도 이들의 사례 관리를 계속 받게 되어 이루 말할 수 없이 속상한 경우, 또 어린아이가 학교에서 엄마가 때리면 솔직하게 얘기해야한대 그래서 엄마가 혼냈다고 얘기했어라고 귀엽게 말했는데, 아이에게 국선변호사가 붙고 아이가 녹음센터에 가서 취조받게 되고 남편은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하며 펑펑 울었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마음을 아시기 힘듭니다.



이 중에서도 아이가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부모는, 엄마는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이를 위해 삽니다. 얼마전 아이를 위해 하루 몇시간 근무하는 어린이집 선생님조차 아동학대라는 누명을 억울해하며 유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부모들은 너무나 억울해도 돌아올 수도 있는 아이를 위해 죽을 수도 없다고 울부짖으십니다.



이 파주시 가정을 보십시요. 인생이 멈췄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합니다. 아버님은 평온한 그 순간 다른 것보다 아이와 아이클레이하는 것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판단을 하였기에 그렇게 하고 계셨고, 경찰이 왔다니 상식이 통하는 일일 것이라 생각하여 별다른 의심없이 그대로 문을 열어주신 것 뿐입니다.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이에게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부모님들에게 아이를 위해 좋지않으니 개선하십시요 말만 했어도 이 분들은 충분히 충격을 받고 벌벌 떨며 집을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아이를 위한 마음으로 오신 분들이라면 부모님들과 이 집에서 개선을 하고 사는 게 이 어린 아이에게 좋을지, 강제로 외투도 없이 끌고가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던 부모없이 갑자기 있으라 하는게 좋을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판단하셨어야 하고, 저라면 개인적으로 떨어져있는 책이라도 꽂아주며 좀 치우시라고, 신고까지 들어왔다고 하며, 이 분들이 생활이나 마음에 지친 부분이 없는지, 냉장고 열어서 음식이 없으면 정말 아이에게 애정이 없어 음식이 없는지, 아니면 형편이 혹시 어려운 건 아닌지 살펴보고, 이 아이로 인해 위탁시설에 월 100에서 300까지의 세금을 꽂아주느니 사비로 달걀이라도 한 판 사서 냉장고에 넣어주겠습니다. 그것이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의, 사람 대 사람의 행동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아보전의 말도 안되는 횡포를 예로 더 들어들여야 믿으실지는 모르겠으나, 지금껏 많은 피해자들을 짧은 기간 만나본 저로써는 충분히 이 가정에 공권력의 횡포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고, 아이에게는 아무리 새엄마가 잘해주고 완벽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진짜 엄마가 (정말 심각하게 정신적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심한 학대를 하지 않는한)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라는 것을, 그것은 천륜이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불변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정말 좋은, 너를 사랑한다는 세상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