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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든 자영업자를 두번죽이는 악덕사기임대업자

도와주세요 |2021.03.27 13:33
조회 206 |추천 0
저는 2년 동안 경남 양산 물금에서 당구장을 하였습니다.
시작한 지 1년이 되기도 전에 코로나를 만나 엄청난 적자와 손해를 입었지만 2년 동안 계약된 이상 장사할수록 손해지만 계약된 월세를 내고 적자를 줄이기 위해 열심히 일하였고 언젠가 가게를 넘길 때 권리비라도 받아보려고 이 악물고 억지로 일하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저에게 당구장을 임대한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여 권리비는커녕 전세보증금도 못 받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지금 양산 경찰서에서 당구장 임대인에게 사문서 위조와 사기 임대차계약에 대해 두 달 넘게 수사 중인데 경찰서에서 사문서 위조는 시청에 가짜 계약서 증거가 있어 형사처분이 확정될 거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업자는 저를 쫓아내고 다른 사람들과 무허가 불법으로 당구장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여 권익위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경찰서 시청 국세청에서도 이 당구장의 불법에 대해 시정을 하라 했지만 지금도 이 사람들은 무허가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법은 사람들에겐 없는듯합니다.
내용은 2019년 2월 양산에 한 당구장을 계약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당구장의 건물 주인 박XX은 점포 4개가 다 본인 건물이라 하였고 점포가격이 총 20억이고 당구장 시설도 4억 들여서 새로 당구장을 막 시작한 지 10달 정도 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당구장 1층에 편의점과 부광 부동산도 자기 건물이라 본인이 편의점과 부동산중개업도 직접 한다 하였습니다.
제가 보증금 5천만 원을 주고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과 전세 설정을 요구하였으나 박XX은 본인이 부동산 중개인이고 본인 건물 20억짜리 당구장을 직접세를 주는데 달랑 돈 오천만 원 주는데 확인 안 해도 된다 하였고 저도 그것을 믿었습니다.
게다가 박XX은 여름이 되어서 에어컨이 고장나자 원래 고장난 에어컨을 갖고 에어컨 수리비를 운운하며 월세를 300만 원에서 340만 원을 올려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세 만기일이 다가와 다른 부동산에 당구장 임대를 의뢰하였으나 부동산에서 저의 당구장은 301호,304호는 각각 다른사람 소유이고, 박XX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302호, 303호만 박XX 소유라 당구장이 3명의 다른 소유자로 되어 있어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청에 당구장 허가받을 때 박XX의 계약서만 제출했기에 시청에 제출된 계약서를 다시가 확인하니 박XX이 원래의 계약서를 빼내고 저와 시청 세무서를 속이기 위해 원래의 계약서를 빼내고 가짜 계약서를 몰래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301호는 당구장 크기가 크면 당구장 허가가 안 난다고 계약서에 301호는 빼라 하였는데 알고 보니 박XX 본인이 당구장이 아닌 사업자를 직접 내고 사업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301호를 넣으면 500m²가 초과되어 당구장 점포들을 운동시설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운동시설로 허가가 나지 않을 수 있으니 저와 시청을 몰래 속였던 것을 알았습니다.
시청 직원은 저는 저도 모르게 2년 동안 불법 당구장에서 영업을 하였던 거라 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당구장이 모두 본인 소유라 하였는데 주인이 3명씩이나 되고 점포 하나는 세를 주고도 본인이 직접 사업자를 내서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거기다가 저는 아직도 301호 304호 건물주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통화한 적도 없습니다.
301호 304호는 도대체 전세인가요 전전세인가요?
세무서에서도 이 임대차계약이 어찌 된 건지 상세히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2021년 1월 15일 양산 경찰서에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게 되었는데 3월 1일 박XX은 권리비 등을 주지 않기 위해 전세 만기가 되었다며 다른 사람들이 장사한다며 저를 당구장에 쫓아내었습니다.아직도 박XX은 권리비는커녕 전세 보증금도 주지 않고 더 나아가 무허가 불법으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다 보니 카드도 결제가 안되니 위장가맹점(사상 냉열)으로 불법 카드 결제까지 하며 법을 비웃으며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 사문서 위조 등 사기 임대차 문제도 본인이 초범이라 벌금 조금만 내면 되니 여차하면 나중에 무고로 저를 걸겠다 합니다.
세상에 돈이면 불법이든 펀법이든 가리지않고 무조건하는이 악덕임대업자를 세상에 알려 이땅에 저같이 피해보는 자영업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보하게 되었으니 잘 살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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