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4월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내년(2022년) 대선에 정반대의 영향을 주어 크로스(cross)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즉,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아군을 지지해서 아군이 당선되면 내년 대선에서는 적군이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招來)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준 높은 전략가들은 이렇게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최대우 2021. 03. 24)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공매도 ; 사기 주문(詐欺 注文).
증권거래소의 '공매도'는 본래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노름판에서나 사용되는 사기행각(詐欺行脚)에 해당하므로 폐지되어야함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최대우 2021. 01. 14)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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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살인과 전쟁의 갈림길에서
작성 : 최대우 (2021. 02. 16)
하나의 국가가 군인을 육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듯이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군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가간에 일어나는 싸움을 우리는 싸움이라고 하지않고 전쟁이라고 정의한다. 그 이유는 국가간의 전쟁은 개인간의 싸움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지만, 전쟁중에 적을 사살하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훈장을 받기 때문에 개인간의 싸움과 국가간의 전쟁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국가간의 전쟁을 마치 개인간의 살인사건처럼 몰고가서 오히려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마치 자기집의 현관문(대문)은 단단히 걸어 잠그면서도, 나라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전쟁이라는 대규모 살인사건이 발생한다는듯한 괘변을 늘어놓고 있어서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국방력을 약화시킨 후 적의 침략군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여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대규모 살인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는 짓이다.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총력전 개념으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고 적군도 적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희생은 피할 수가 없다. 물론 저항하지 않는 민간인이나 항복하는 적군은 해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극심한 혼란이 동반되는 전쟁중인데 어떻게 민간인과 적군을 가려가면서 전투를 치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지만 전쟁터에 나간 남정네(男丁네)들보다는 집에 남아있는 아녀자(兒女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죽는 것이 전쟁의 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 감히 처들어오지 못하도로 군을 유지해서 국방을 튼튼히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보다는 민간인의 희생이 더 많은 것이 정답인데 어떻게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지껄여대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이 더 많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므로 민간인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군 병력을 더 늘려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민간인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군 병력을 줄여서 선량한 국민이 희생되는 것을 자초하는가.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 국민이 총력전을 펼쳐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되는 것이고 적군은 당연히 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인이 오히려 더 많이 죽을 수 밖에 없는것이 전쟁의 참상이고 그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미친사람처럼 말하는가.
제목 : 병역의무와 청년취업난
작성 : 최대우 (2017. 07. 24)
단기간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의 군 복무기간을 현행(2017년)보다 3개월 더 연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현행보다 3개월 더 늘어나게 되었으므로 장기간 군 복무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병사들의 봉급인상은 수반되어야 합니다.
청년취업문제가 사회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청년 개개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군복무기간 단축은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군 복무를 전부 면제해주면 감동을 주겠지만 그렇게 몇개월 면제해주는 것만으로는 감동을 전혀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목함지뢰사태때 오히려 전역 연기를 신청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것을 보면 현행(2017년) 군 복무기간이 길어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청년들의 입장에서 보면 취업난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니까, 군 복무기간 동안 봉급을 올려주어 보상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병의 군 복무기간은 현행(2017년)보다 3개월 더 늘리고 그에 따른 보상차원에서 충분한 봉급인상을 병행 추진해야 합니다.
[펀글] 바이든, 반도체 전쟁 선포…삼성, 中 시장 전략에 부담 - 채널A 뉴스 여인선 앵커 (2021. 04. 13)
<앵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과 화상회의을 열었습니다.
공격적인 반도체 투자를 강조했는데요.
중국과의 반도체 전쟁을 대놓고 예고한 것입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으로 열린 반도체 회의에서 갑자기 반도체 재료인 웨이퍼 하나를 집어듭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이 모든 것들은 인프라입니다. 이 웨이퍼가 인프라입니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미국의 자동차 공장들이 멈춰서고 일자리 문제로 확산되자 회의에 참석한 19개 글로벌 기업에 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을 주도하면서 기술패권 경쟁에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중국과 다른 나라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미국이 기다려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반도체, 배터리 같은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략)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영상취재 : 정명환 (VJ)
영상편집 : 차태윤
(사진 설명) 채널A 뉴스 화면캡춰. 조 바이든 대통령(왼쪽), 여인선 앵커(오른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