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법무부가 발벗고 추진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으로 6월 7일까지 의견 받고있으며, 이 국적법 개정안 반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청원동의수가 높지않아, 타들어가는 마음으로 글씁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영주권자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거저 국적을 주는 것'인데(즉,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되는 영주권자 자녀들의 95%가 조선족과 화교 등의 중국인입니다.
조선족은 대다수가 자신을 중국인이라 생각하고요.
화교는 3~4대 이상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기회가 있었음에도 귀화하지 않은 사람들로, 그들의 인터뷰를 보니 아직도 중국을 상국(上國)으로 생각하더군요.
그런데 이런 중국인 영주권자의 자녀들에게 국적을 주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5억만 투자하면 영주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이없게도 이렇게 중요한 수혜대상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 후 대통령령으로 마음대로 정한다고 하니, 투자이민 영주권자들도 해당될지 안 될지는 아직 미정이라 하네요.)
외국인 영주권자의 자녀가 국적을 받게 되면, 본국의 권리 행사는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기 때문에(복수국적은 유지함)
선거권은 물론이고, 대통령 / 국회의원 / 시장 / 도지사/ 구청장 / 지자체 의원 등 모두 출마 가능한 "피선거권"까지 갖게 됩니다.
그럼, 금천구, 구로구 등은 국회의원이나 구청장, 구의원 등에 앞으로 "중국+한국 복수 국적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나라엔 이미 차이나타운이 30개가 있다고합니다. 그럼 그 지역들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공산당이 2050년까지 우리나라 속국화작업을 끝마친단 얘기가 돌고있어요. 이미 이 작업은 약 20여년간 진행됐고요.
이미 많은 부분이 중국에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개정안은 차이나타운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생각하며(중국인이면서 한국인인 자들 대량 양산) 국민 모두가 꼭 알아야할 일인데, 차이나타운만큼 이슈화가 안 돼서 속상합니다.
법무부 측에선 밀어부치겠단 의지가 강해보이며, 아마도 6월에 이 개정안을 국회로 보낼듯합니다.
여러분!
화교가 인도네시아 인구의 4%가 되었을때, 그들이 인도네시아 경제의 80%를 장악하였습니다.
제발 청원 동의해주시고, 입법예고에 반대의견 제시해주세요!
** 국민청원 **
(5월 28일까지인데, 저조합니다. 동의부탁드려요! 이제 겨우 20만명 채울까 말까인데, 20만명 갖곤 정부가 철회할 거란 생각이 안 드는군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7991
**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의견 제시 **
(중요!! 반대의견 제시부탁해요. 카톡, 네이버 ID로 회원가입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