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글을 잘 못쓰니 중간중간 틀린거 지적해주면 고쳐보도록 하겠음.
지금 국적법 청원이 30만명이 넘어가고 유튜브,각종 커뮤 에서도 뜨겁길래
왜 다들 중국이라 하면 거품을 무는지 중국인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려고 글을 쓰게 됐음.
어떻게 보면 혐오와 차별이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나 개인적으로는 특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중국인
을 배제 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 입장이라 혐오라고 봐도 할말은 없음.
그 이유에 대해선 중국의 일대일로가 무엇인지 내가 아는선에서 설명 할테니 본인이 판단하면
되겠음.(틀린거 있으면 지적 부탁함 ㅇㅇ..)
현재 중국 주석인 시진핑이 상상하고 그리는 중국의 방향성을 한단어로 표현한게 "중국몽" 임
이 "중국몽" 이 무엇이냐 하면 한마디로 세계의 패권자인 미국을 제끼고 본인들이 세계의 패권자
가 되겠다는 말임. 정확한 기간은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인 2049년 까지이며,
내포된 정확한 뜻은 중화인민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통해 중화제국시절의 패권국가를
회복하겠다는 무서운 뜻임.
여기서 "중국몽" 이 목표라면 "일대일로" 는 "중국몽"으로 가기 위한 세부실천계획 정도이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 이유는 미국입장에서 중국몽과 일대일로는 미국을 세계의패권자
자리에서 끌어 내리겠다고 공표를 한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음.
2018년8월7일 트럼프는 미국13개 기업CEO들과 저녁 만찬자리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함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은 세계무역을 방해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굉장히 모욕적이다"
트럼프가 공식석상에서 모욕적이라고 말을 꺼낼때는 정말 굉장히 불쾌함을 드러낼때임
일대일로 라는 말중 일대는 육로를 뜻하고, 일로는 바닷길을 뜻함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아프리카,유럽을 연결하는 교통망을 만들겠다! 가 일대일로를 진행하고자
하는 표면적인 이유임(49개국을 도로,철도,천연가스관,광케이블 등으로 연결하고 해상로를 개발
하여 항구를 짓겠다함) 규모가 엄청나겠지?
겉으로 보기에는 세계무역이 엄청나게 발전하겠구나! 과거의 실크로드가 다시 탄생하겠구나!
할 수 있어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음 그건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방식임.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을 통해 인프라를 까는 방식이 다음과 같아
1. 인프라를 까는 나라에 대출을 해줌
2. 중국 건설사가 해당 건설계약건을 수주함
3. 본토 기업이 아닌 중국 건설사 or 중국에 인수 된 건설사가 사업진행, 건설에 필요한
자재, 인력은 전부 중국산 및 중국인
4. 건설 비용은 수십년간 이자까지 쳐서 받아감 (최대 12%까지 받아감)
이런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결국엔 대출 해준 돈이 중국->일대일로 참여국->중국 건설사->중국
으로 다시 돌아가고 참여국은 빚+빚을 갚지 못해 담보로 잡힌 국가 재산 까지 모두 넘어가게 되는
시스템이야
예시로 몇개의 나라를 알려줄게
첫번째가 스리랑카야
스리랑카의 경우 인프라 건설자금을 6.3%의 이자로 중국에 돈을 빌렸어
근데 갚을 돈이 없어지자 전략적 요충지인 함반토다 항만운영권을 홍콩처럼 99년간 중국에
넘긴 상태야
예전에 홍콩이 영국에 넘어간건 역사를 아는 사람은 알꺼야~ 근데 영국은 99년 후 홍콩을 중국에
반납 했지만 과연 중국이 99년 후에 스리랑카에 반납할까?
두번째는 파키스탄임
파키스탄도 620억불을 중국에서 인프라 건설비용으로 대출을 받아옴
마찬가지로 외환보유액이 84억불 밖에 안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하고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게됨.
똑같이 전략항구인 과다르항을 중국에 넘겨줄 처지에 놓여있어
세번째는 몰디브
몰디는 중국에서 20억불을 12%대 금리로 대출받음
19년도 부터 상환을 시작했는데 아마 벌써 섬 몇개는 넘어갔을꺼야 갚을 길이 없거든
중국은 인공섬이 아닌 진짜 섬을 갖고 있겠지
위 사례를 보면 웃긴게 중국정부는 정부의 돈을 민간에 넘겨준 꼴인데
외국의 섬과 항구가 생기고 있는 중이야
일대일로 사업으로 중국이 빌려준 돈의 89%는 중국회사가 공사를 수주해서 전부 회수하고
있다고 FT에서 보도를 했어.(중국상무부 통계에서도 일대일로를 통해 61개국에 8,157건의 공사를 수주했다고 나옴)
위에 언급된 나라 이외에도
국내GDP의 절반규모인 67억불을 빌린 라오스,중국에 진 빚이 GDP의 91%에 달하는
키르기스스탄 등 일대일로 참여국의 빚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야
일대일로 참여국의 부채비율이 참여 전 평균 35% -> 참여 후 126%로 뛰고 지금도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중이야
2018년9월 중국이 한반도도 일대일로 대상국에 포함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어
한국과 중국사이(북한을 얘기하는 거겠지?)에 철로를 건설하여 인적교류를 늘리고 물류가
쉽게 이동하게 만든다는 명목이야
이러한 현 상황을 봤을때 국적법이 이슈가 될만한 이유는 충분하다고 봐
현재 국적법 통과 시 혜택을 보는 인원이
몇백명에 불과 하다고 언론에서 발표하는데 그 수가 계속해서 몇백명일까?
우리나라는 과연 위에 언급된 나라들과 다르게 일대일로 프로젝트에서 잃는거 없이
득만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봐ㅎ 2017년12월5일 베이징대학에서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몽 함께하겠다 라고 선언한 순간부터 지금의 국적법 이슈까지(그외에도 강원도의 차이나타운 건설 등등)
아무 연관이 없을까?
일개 개인인 나는 모든걸 알지는 못하지만
최대한 내가 아는선 안에서 팩트로만 작성 했으니 , 판단은 개개인이 알아서 했으면
좋겠고, 나라가 안팎으로 시끄러운데
지금은 남녀,지역갈등,세대갈등 등으로 갈라져서 싸울때가 아니라
일단은 합심할때가 아닌가 싶다~
뭐 몇명이나 이 글을 읽을지 모르겠지만
다들 하는일 잘됐으면 좋겠다.
(내가 틀리게 작성한거나 지적할꺼 있으면 댓글 남겨놓으면 확인할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