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는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던 한 청년을 그저 방관하고 있습니다. 저희 오빠는 2021년 11월 일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극히 이례적인 국민참여재판에서 일곱 분의 배심원분들 중 총 일곱 분에게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극적인 확률로 무죄를 받았던 그 청년은 극악의 확률로 다시 1년 6개월을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서울에서의 마지막 20대를 향한 그 희망마저 무참히 짓 밝혔습니다.
저희 오빠는 성인이 되어서부터 지금 20대의 마지막까지 함부로 남의 것을 탐하지도, 쉽게 다른 사람의 돈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려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어릴 적부터 쉽게 철이 들어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인해 자신이 하고 싶었던 공부도 뒤로 한 채 돈을 벌어왔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군대를 다녀와서도 곧 일자리를 찾아다녔고 그 후로 조선조, 막노동, 공장, 택배 배달, 기술직, 서빙 등등의 일자리를 흔하디흔한 알바천국, 알바몬 같은 아르바이트 앱에서 구해 다녔었습니다.
작년 4월 이제 자신이 30을 앞두고 있다는 생각에 자신도 이제 몸이 성하지 않으니 안정적인 회사에 들어가 안정적인 직업으로 미래 자신의 가정을 꾸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날도 예전같이 남들이 사용하는 "아르바이트 앱"에 들어가 직장을 구해 보기로 했고 SBI 저축은행의 계열사 SBI 솔루션이라는 금융회사의 광고문구를 보았고 경력 무관, 학력 무관이라는 문구에 지원했습니다. 채용 과정은 비대면으로 다른 회사들처럼 오빠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가족증명서 그리고 가족 중 한 명의 번호를 비상 연락망처럼 쓴다고 해서 그들에게 저희 엄마의 번호까지 넘겼었습니다. 또한, 2020년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비대면과 재택근무로 업무를 한다고 했습니다. 금융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던 오빠는 수습 기간 3개월 후 정직원으로 될 수 있다는 말에 열심히 배워 보기로 합니다. 저희 오빠는 새로운 직장을 위해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정장과 서류가방 50만 원 치를 사서 매번 고객들과 현금을 받으러 갈 때 입고 다녔었습니다.
위에 글 쓴 대로 오빠는 각종 일을 하면서 돈의 대가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삶의 생계를 직접 이기며 부끄럽게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 피해 주지 않으면서 모험을 통해 결국 잘하는 일을 찾을 것이고 풍족하지 않아도 행복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오빠는 26, 27세 2년간 택배 기사를 하며 배송 박스당 900원 월 7,000박스를 배송하며 600만 원의 가치를 잘 알고 있고 SBI 솔루션은 전 직장보다 턱없이 적은 360이란 월급이었지만 발바닥에 치료를 해도 재발하는 여러 개의 티눈과 사마귀로 인해 택배를 못 하게 된 오빠에게 새로운 도전이였으며 열심히 배우면 사촌 형처럼 세계적인 은행 계열사에 들어갈 수 있을 거란 희망도 품었습니다. 일당 18만 원이란 인식은 현금을 운반하는 일이니, 수습 기간 동안 일당으로 바로 받는다고 생각했고, 고액이라 하시지만, 저희 오빠에게 고액이 아니란 걸 앞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도 안 돼서 일하다 현장에서 잡혔고 앞서 있었던 재판에서 검사가 피해자분에게 `피의자가 잡혔을 때 어때 보였습니까`라고 질문했고 피해자분은 `무척 무덤덤 해 보였어요` 그러자 검사가 `마치 자기가 잡힐 걸 알았다는 듯 그래 보이지 않았습니까?`라고 하였습니다. 그 재판을 보던 제 가족들은 검사들의 시종일관, 마치 저희 오빠를 다 안다는 듯, 뻔하다는 듯한 말투와 행동에 치받치는 울분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오빠는 그 질문에 대한 이유를 "자기는 결백했고 그러기 때문에 법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어서 가만히 순응했다"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렇게 무죄를 받고 나왔지만 이미 오랜 친구들마저 자신을 피하고 있었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 설명하였지만 그렇게 10대와 20대를 함께하고 믿고 의지했던 친구조차 저희 오빠를 이미 `범죄자`, `사기꾼`이라 생각하고 피했습니다. 이렇게 극적인 확률로 무죄를 받고 나와도 세상이 자신을 등지는데, 억울하게 `전과 1범`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세상을 나올 때는 과연 이 나라에서 제대로 된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오빠는 첫 번째 재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을 때도 이 나라에서 다시 어떻게든 일어나 보려고 곧 일자리를 구했지만 결국 제대로 된 희망을 그려보기도 전에 20대의 마지막을 그곳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잡혀 수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저희 오빠는 다시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오빠는 결백했고 사소한 부분을 세심하게 말씀드려야 성명불상자를 잡는 것에 더 도움이 되며 오빠의 억울함이 모두 알려지기를 바라 6~7시간 동안 섬세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았냐”, ”의심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을 자주 귀찮았다는 듯 “그게 그 말이야.”, “그냥 이렇게 말하면 돼 똑같은 거야”, “00아, 우리나 검사나, 변호사, 판사도 다 너 억울한 거 알아 근데 중국 놈들 그거 못 잡아 그래서 네가 들어온 거야 조직으로 해서 말이야. 그니까 너무 억울해 하지 마 왜냐면 다 너처럼 들어가 사람들도 너만 그런 거 아니니까 혼자 억울해 하지 마”라는 말들 뿐이었고, 오빠는 경찰서 오는 차에서도 “전화번호 추적해주세요”, “ATM기 위치와 몇 번째 기기인지 도 알아요. 돈 추적해주세요” “카카오톡 프로필에 얼굴과 이름이 있습니다. 추적해주세요” 등등 완벽한 설명해 드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대포폰이다. 어차피 가면 가짜 사진이다, 어차피 현금 추적 힘들다. 어차피 다 대포통장이다, 어차피 CCTV 추적 한계가 있다. 어차피 못 잡는다. 라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어차피 못 잡을 거니 대신 저희 오빠 같은 피해자들이 대신 잡혀 가는 거 다 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검찰에서는 검사님이 오빠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오빠가 출근 전날 첫 출근을 위해 정장과 서류가방을 구매하는데 5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오빠에게 "그 돈 뽕 붙으려고 일한 거 아니에요?"라는 황당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번 재판에서 다시 한 번 극적인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저희 오빠는 20대의 마지막을 시작으로 5~6년의 시간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될 것 입니다. 오빠가 다시 잡혀가서 저희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제 희망이 없다. 살아있을 필요가 있을까. 너무 힘이 든다고 적혀있었습니다.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한 1명의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배웠고, 지금도 그리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자신들이 필요로 할 때는 그 누구보다 먼저 우리를 생각해주는 듯하지만, 우리가 정작 도움이 필요하고 애원할 때는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일관 묵묵부답, 그저 지금까지의 판례대로, 형식적인 수사 방법, 똑같은 범죄 사건에는 똑같은 구형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너무나도 흔한 아르바이트 앱을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해 열심히 일 한 것뿐인데, 지금 앞날이 창창한 저희 오빠는 전과 1범의 이력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범죄의 제일 우두머리, 근원을 뿌리 뽑아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일한 한 청년을 무작정 잡아넣다니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 해외에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잡히지도 않고 있고, 지금도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화금융사기 취업 사기 사건들은 점점 늘어만 갑니다.
도대체가 뿌리 뽑히지 않는 `보이스피싱` 하루라도 빨리 정부의 `뚜렷한` 대책으로 범죄의 근원이 뿌리째 뽑히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취업 사기 사건에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동의가 `꼭` 필요합니다. 꼭 읽어봐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발 꼭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글과 청와대 청원링크도 널리널리 퍼트려주세요 감사합니다.) 글을 청원게시판에 있는 글 그대로 입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YxSr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