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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포인트 자영업자에게 폭탄 돌린 사건에 대한 법적처벌

ㅡㅡ |2021.08.14 16:47
조회 52 |추천 1
https://news.lawtalk.co.kr/article/Z5BAXURV0ZVC



요약하면

포인트로 구매한 행위 자체는 위법성 인정 안된다


단, 특정 가게 '좌표' 찍어서 공유하고 사재기했다면 예외⋯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큼


형법으로 처벌못해도

민사소송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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