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으로 거론할 수 있는 정책(政策)은 '군 복무기간 단축'입니다. 1970 ~ 1980년대에나 필요했던 군 복무기간 단축을 문재인정부가 뒤 늦게 추진하면서 오히려 문재인정부의 '군 복무기간 단축'은 '청년 취업난'만 가중(加重)시키는 결과(結果)를 초래(招來)했습니다. 저는 2017. 07. 24. SNS를 통해 '군 복무기간'은 오히려 3개월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대우 2017. 07. 24 원본 / 2021. 03. 25 수정본)
2021년4월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는 2022년 대선에 정반대의 영향을 주어 크로스(cross)의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즉,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아군을 지지해서 아군이 당선되면 2022년 대선에서는 적군이 승리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招來)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수준 높은 전략가들은 이렇게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최대우 2021. 03. 24)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공매도 ; 사기 주문(詐欺 注文).
증권거래소의 '공매도'는 본래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노름판에서나 사용되는 사기행각(詐欺行脚)에 해당하므로 폐지되어야함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최대우 2021. 01. 14)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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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살인과 전쟁의 갈림길에서
작성 : 최대우 (2021. 02. 16)
하나의 국가가 군인을 육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군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듯이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군을 유지하는 것이다.
국가와 국가간에 일어나는 싸움을 우리는 싸움이라고 하지않고 전쟁이라고 정의한다. 그 이유는 국가간의 전쟁은 개인간의 싸움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간에 싸움이 일어나서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지만, 전쟁중에 적을 사살하면 살인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훈장을 받기 때문에 개인간의 싸움과 국가간의 전쟁은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국가간의 전쟁을 마치 개인간의 살인사건처럼 몰고가서 오히려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을 주고 있다. 마치 자기집의 현관문(대문)은 단단히 걸어 잠그면서도, 나라에는 군인들이 지키고 있어서 전쟁이라는 대규모 살인사건이 발생한다는듯한 괘변을 늘어놓고 있어서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군인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국방력을 약화시킨 후 적의 침략군을 우리나라에 끌어들여서 전쟁을 일으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대규모 살인사건이 일어나도록 하는 짓이다.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총력전 개념으로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고 적군도 적이기 때문에 민간인의 희생은 피할 수가 없다. 물론 저항하지 않는 민간인이나 항복하는 적군은 해치지 않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극심한 혼란이 동반되는 전쟁중인데 어떻게 민간인과 적군을 가려가면서 전투를 치를 수 있겠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연한 결과지만 전쟁터에 나간 남정네(男丁네)들보다는 집에 남아있는 아녀자(兒女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죽는 것이 전쟁의 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이 감히 처들어오지 못하도로 군을 유지해서 국방을 튼튼히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보다는 민간인의 희생이 더 많은 것이 정답인데 어떻게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자기 맘대로 해석하고 지껄여대는 것을 삼가해야 한다. 전쟁중에 민간인을 학살한 것이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면 민간인이 더 많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므로 민간인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군 병력을 더 늘려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 민간인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군 병력을 줄여서 선량한 국민이 희생되는 것을 자초하는가.
국가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 국민이 총력전을 펼쳐서 전투를 하기 때문에 민간인도 적이되는 것이고 적군은 당연히 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민간인이 오히려 더 많이 죽을 수 밖에 없는것이 전쟁의 참상이고 그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민간인을 학살했다고 미친사람처럼 말하는가.
[펀글] 출소 곧바로 '경영 재시동' 건 이재용…발걸음 빨라진다 - 뉴시스 (2021. 08. 15)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하면서 본격적인 경영 복귀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사회로 나오면서 곧바로 업무를 챙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영활동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치열해지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과 스마트폰 시장 변동에 따른 대응을 비롯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인수·합병(M&A)과 투자 등 고민해야 할 현안도 산적해있는 만큼 이 부회장이 해결할 숙제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나온 지난 13일 일단 자택에서 휴식을 취할 것이란 예상과 달리 곧바로 삼성전자 서초사옥을 찾아 현안을 점검하는 모습을 보였다.
출소 직후 대국민사과와 함께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를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고 말한 이 부회장은 즉각 업무부터 챙기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 화답한 셈이다.
이 부회장의 출소를 전후로 정치권 역시 주문을 쏟아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같은 날 "반도체와 백신 분야에서 역할을 기대하며 가석방을 요구하는 국민들도 많다"며 "국익을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이 부회장의 가석방과 관련해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이라고 언급했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백신과 반도체 분야에서 이 부회장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중략)
박정규 기자(pjk76@newsis.com)
(사진 설명) [의왕=뉴시스] 권창회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해 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 기간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되고, 징역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2021.08.13. kch0523@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