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반응 :
역대 최악의 정권이다. 경제는 말아먹고 안보는 팔아먹고, 외교는 구걸하고 세금은 탕진하고, 곳간은 거덜내고 국채는 남발하고 국정은 파탄내고 민생은 외면하고 기업은 주눅들고, 노조만 득세하고, 알바는 별따기에일자리는 ,서민층은 피눈물에 중산층은 무너지고 세대간 반목하고 동서간 분열하고,, 중국이 상전이고 북한이 우선이고 국격은 추락했고 ,통치는 어설프고 경영은 무능하고 연설로 사기치고... 정말 뭐 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고,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국민의 탓으로 돌리니듯 합니다
실제 상황 :
진짜 최악일까?
아직도 국가경제는 돌아가고, 민영화된 기관들(미국 감옥, 군대용병, 영국철도, 멕시코 통신회사 등) 도 거의 없고, 부동산가격도 선방하고 있고, 하이퍼인플레이션도 없고, 범죄율도 유지되고, 코로나 통제도 잘되고 있는데? 지금 전쟁상황도 아니고, 군대를 비롯해서 모든 각 처 각 분야에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는데, 단지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다. 세대갈등, 남녀갈등, 이념갈등 등은 정치에서 늘 있던 일인데, 뭘 세삼스레 심해진 것 처럼 선전하는 지? 원래 진정한 정의나 공정성이란 것이 과연 존재하는 가? 그런 것은 철학이나 윤리학에서 다루는 형이상학적 대상이지 정치의 문제는 아니다. 정치는 현실에 기반하고, 현실에 나타나는 다양한 이익갈등의 상황들을, 분배된 권력들이 처리해나아가는 그 절차와 과정,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불평 불만을 해도 소용없다. 대의 민주주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더이상 어떠한 권력이동도 발생하지 않는다.
정의는 과연 있을까? 공정성은? 그런 것 시스템 속에서 일처리하는 사람들에게는 관심 밖이다. 판검사 경찰은 증거와 진술에 기반하지, 진실에 기반할 수 없는 건 당연한 상황이고, 정의 공정성은 존속하는 시스템내에서 결정되는 것인데, 시스템이 불공정하고, 부정의 상황에 처해있는데, 무슨 수로 정의나 공정성을 논하겠는 가? 국기기관들은 아주 큰 시스템으로 돌아가는데, 시스템 세부사항을 완벽하게 통제한다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