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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쌍한사람을 위하는 진정한 나라

ㅇㅇ |2021.09.07 22:15
조회 92 |추천 0


공공주택지구사업은 나라에서 집.땅등을 감정평가해서 일괄적으로 강제수용하고, 그땅에 공공임대주택등 싼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제도 예요.

이번에 동자동에 그걸하는 이유는 낙후되었는데 그동안 사업성이 안나서 개발을 못하고있었고. 천명정도의 쪽방촌 사람들이 들어갈 집을 지어줘야하는데 그걸 해결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쪽방촌 사람들은 대부분 노숙자나 열악한 환경에서 밖에 살수 없는 절대빈곤층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런빈곤층은 정부에서 월세도 내어주고 다달이 7.80만원정도의 생활비를 준답니다.

정부에서는 다달이 나가는 월세도 줄것이고,

동자동땅을 싼값에 살수있으니까 일석이조구요.

쪽방촌 사람들은 이주비도 천여만원받고 새집도 받고.

과거에 다른 공공주택으로 가봤는데. 일반주민들과 어울리기 힘든상황에서 다시 동자동으로 돌아왔는데 여긴 라이프스탈일이 같은 친구들이 많아 놀이터서 소주한잔 막걸리한잔하며 담소도 나누고 놀음도 가능하니, 같이 천여명 모아살고 싶으데 잘됐죠.



다만. 월세는 정부보조가 되지만 관리비는 내돈에서 나가야하니 관리비가 연체되는 문제가 있지만 정부는 동자동땅 을 싼값에 얻었고 관리비연체되도 세금으로 충당될거고.

천여명을 관리하는 쪽방상담소도 넣고 노숙자센터같은 걸넣어 관리하면서 주거복지를 실현하는데 그게 문제될게있을까요

또 공공주택만 짓는게 아니라 앞에 땅은 비싼값에 민간기업에 팔면되니까 사실 남는장사라고 볼수있죠.



다만 동자동 소유자들이 반대하고있어 사업이 지체되고있다는건데..

그 이유는 집.땅을 헐값에 강제수용이라는 것

근데 이게 전제되야 다 해피하니

법도 있겠다 밀어붙이면 될거같고

어짜피 국가에서 하는일이고

불쌍한 사람돕는건데.

토지주들 욕심쟁이 돼지 프레임만 씌우면 될듯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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