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부모님이 7년 가까이 어떤 미친 할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고 있는데경찰도 도움이 안 되고 시청 구청 문의를 해도 다 관여를 안하려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 조언을 얻고자 적습니다.
양평에 작게 집 한채랑 밭이 있어서 주말마다 농사지으러 다니신지 20여년 쯤 되었을 때 입니다.저희집 앞에 폐가 한 채가 있었는데 주인 할아버지가 너무 연세가 많으셔서그냥 방치되고 있던 쓰러져가는 폐가였어요.어느날 그 폐가에 누군가 자재를 가져다가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주인 할아버지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현재는 돌아가셨습니다..)나중에 알고보니 아무 연고 없는 80세가 넘은 할아버지가 주인할아버지랑 술 한잔 마시면서 그 땅에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그게 다였다고 합니다.(어떠한 땅 관련 서류가 오간적이 없다고 합니다.)그 땅이 종중땅이라서 주인할아버지도 자신이 임의대로 막 못 건드는걸 확인한 후자신이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자재들을 가져다가 직접 집을 짓더군요(앞으로 이 80넘은 할아버지를 홍씨라고 하겠습니다.)
이 홍씨가 그냥 거기에 집 짓고 조용히 살았다면 문제가 없겠지만저희 땅과 그 집의 경계에 저희가 20년 동안 가꾼 나무들이 경계선을 만들고 있었는데그 나무들을 다 자르거나 뿌리채 뽑았습니다. 그 후 나무를 태우거나 계울가에 버려두었고요.또한 과일나무가 30그루 이상 심어진 과수원이 있는데 그 쪽에 자신이 지나가겠다며 제초제를 뿌려서 과일나무도 죽었고 그해 과일농사도 망쳤습니다.이 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모님께 욕설과 성적희롱은 물론이고 삿대질과 멱살잡이까지 하고손에 밭에서 쓰는 낫같은 농기구를 든 채로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이후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매주 갈 때마다 저희 집 앞에는 쓰레기가 버려져있으며심지어는 그 쓰레기에 다량의 못이 포함되어 있거나 깨진 소주병이 있기도 했습니다.(저희는 차를 타고 다니고 집을 들어갈 입구가 그 길 하나인데, 차가 그 위로 지나갔을 때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이런경우 사고가 나야만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저희 집 쪽으로 던져서 버리는 것은 예삿일이고저희가 경계로 심었던 나무를 그 홍씨가 다 뽑는 바람에 경계가 없어져서저희가 천만원이 넘게 돈을 들여서 휀스를 설치했더니 그걸 분해시켜서 떼어내어저희 집 앞을 자유자재로 왔다갔다 하더군요....저희 땅 중 일부를 빌려 사용하시는 분에게는 사실 당하지도 않은 폭행을 당했다고 진단서를 제출해서 벌금을 내게 만들었으며 이번에도 또 돈요구를 하면서 치료비 및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해서 그분도 변호사를 고용한 상황입니다.(이젠 홍씨때문에 저희 땅 근처에도 오기 싫다시네요...)
정말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너무나도 많고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들의 연속입니다.왜 이런일을 겪는데도 경찰에 신고를 안했냐고요?저희 정말 신고 많이 했습니다.처음엔 신고받은 경찰이 와서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웃끼리 좀 친하게 지내세요. 이렇게 무작정 신고하시지 마시고요"저희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랑 잘 지내라니요...?ㅎㅎ경찰이 저희 사건에 적절히 대응해 주지 않아서 경찰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신고도 자제 했었는데 너무 억울해서 작년부터는 일이 터질 때 마다 신고 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저희만 매번 증거제출이다 조서작성이다 하면서 경찰서 왔다갔다하고그 홍씨는 한번도 안가고 전화로 자신이 한 적 없다고 부인만 하고 끝이더군요.심지어 처벌이라곤 벌금이 다였습니다.(대부분은 불기소 처분이 나왔고요)그게 처벌인가요...?양평군에서는 그렇게 종중명의 땅이나 명의 불명의 땅에서연고 없는 사람이 마음대로 집을 짓고 산다고 하더라도 군에서 철거시키 못한다고 하네요.저도 집이 없다면 양평에 아무 이름없는 땅에 집이나 짓고 살아야겠습니다...ㅎ
집주인이 작년에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홍씨가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으며철거해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도 확인 받았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씨는 본인 땅이라고 아직까지도 우기고 있습니다.)그러나 그것 또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년의 유예기간이 있다고 합니다.심지어 그 홍씨는 법에 대해 누군가한테 조언을 듣는지 법망을 잘 피해가서지금도 지붕만 뜯어낸 상태인데그러면 집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게되어 강제철거도 안당한다고 합니다.저희는 땅주인이 아니라서 그 사람에게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도 없고 그런데 피해는 저희가 보고 있고 너무 답답합니다.
알고보니 이 전에도 다른 지역에서 지금과 동일한 짓을 한 적이 있었고거기서 돈을 받고 나와서 여기서도 자신이 이 땅에 투자한 돈을 내놓으라고 큰소리 치고 있습니다.
안하무인하고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부모님께 진짜 해코지를 할 까봐 무섭고 더러워서 참았는데저희 어머니는 이 일련의 일들로 인해 턱관절이 빠지시고 우울증에 걸리셨습니다.도저히 더이상은 못 참겠습니다.어떻게 해야 이 사람에게 되갚아 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