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주노총 파업으로 인해 아이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급식, 돌봄 등에 차질을 빚은 것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업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모를까, 교육공무직(학교 교무실무사, 과학실무사, 돌봄전담사, 조리실무사, 행정실무사 등)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은 원래 다른나라와 달리 행정업무를 많이 하는 우리나라 교사들의 행정 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학교에 들어왔는데요. 현직 교사들 말을 들어보면 오히려 공무직이 들어온 후 학교 잡무가 늘으면 늘었지 절대 줄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직이 하는 일: 프린터기 관리, 교사들에게 공문 배부, 학교 사이트 관리, 과학 실험 준비물 관리 정도입니다. 한 사람이 이 일을 다 하는 것고 아니고 한 사람당 이 중 1-2개 맡아서 하고 있어요. 8시간 중 1시간이면 끝날 것 같은 그런 일만 맡아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외의 업무는 절대 못한다고 해서 학교에서 시키지도 못합니다. 교사들은 담임으로서 해야 하는 행정 업무 뿐만 아니라 학교의 행정 업무(교사 업무 중 수업은 정말 극히 일부를 차지함)도 맡아하는데 그런 걸 나눠 맡지 않으니 교사들 행정 업무는 줄을 리가 없는 거죠. 조금이라도 뭐 시키려고 하면 노조에 얘기한다고 말해 교장, 교감도 절대 일 못시키는 게 공무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직은 교사들과 동일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임금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공무직이 수업을 하나요? 애들 지도를 하기를 하나요? 학부모를 상대하나요? 학교폭력 처리하나요? 점심 시간도 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하며 밥을 먹어야 해 근로 시간으로 인정해주어 휴게시간 없이 8시간 근무하지만 공무직들은 그런 것 없이 1시간 쉬고 7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죠. 진짜 동일 노동이려면 교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해야 하는데 좋은 것만 쏙 빼가려 하고 모든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나려는 것 같아 진짜 화가 납니다.
이번 파업에서 공무직이 요구하는 바: 기본급 9% 인상 + 알파
공무원들은 내년 기본급 인상 1.9%로 세금 폭보다 더 적은 폭이기에 사실상 임금 삭감입니다. 반면 공무직은 내년 기본급 5.9%를 인상해주기로 정부에서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안든다고 9% 올려주라고 파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들의 처우가 정말 열악할까요? 이미 9급 공무원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무원과 달리 시험 없이 알음알음 들어온 게 대부분이고 논란이 생기자 1-2과목 소양 시험, 면접 등이 생긴 게 다죠. 공무원이나 교사처럼 힘들게 시험 치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 마저 거절하고 교사들과 공무원들에게 미루고 있는 현실에 이들의 파업에 치가 떨맂니다.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정년 보장에 위험 수당 등 교사와 공무원은 받지 못하는 수당까지 타낸 직종이, 자꾸만 언론에서 비정규직으로 그려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