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6.25전쟁을 치른 후 계속된 굶주림속에서 시달리고 있던 모든 국민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신 분입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安葬)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26)
5.18민주항쟁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 선량한 시민들을 향해 기관총을 난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렇게 엄청난 사건을 대통령직까지 수행했던 사람이 인정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개/돼지처럼 시장에서 막 굴러먹던 사람이었다면 인정하고 사죄할 수 있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대통령까지 역임했던 사람이 그런 엄청난 짓을 저질렀다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시정잡배(市井雜輩) 취급하는 것은 상식에서 크게 어긋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식과 남편을 잃은 설움을 모르는바는 아니지만, 전직 대한민국 대통령을 시정잡배보다 못한사람 취급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격을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行爲)라는 점을 잊으면 안됩니다. (최대우 2021. 10. 31 원본 / 2021. 11. 03 수정본)
대한민국 대통령제에 대한 정통성(正統性)을 계승하겠다는 취지에서 보면 현직에 계신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해 주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그 대통령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평가자는 현직 대통령이어야 합니다. 국무총리, 유력대권후보, 국회의장, 당대표 등이 전직대통령을 평가절하하고 그것을 국정운영에 반영한다면 대통령제에 대한 정통성(正統性)을 계승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산소(山所)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이장(移葬)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29)
과거에 먹고살기 힘들어서 굶주림에 시달려야했던 보릿고개시절 얘기입니다. 그 당시 많은 국민들은 독재정권(獨裁政權)이나 민주주의(民主主義)같은 정치(政治)에는 관심조차 기울일 여력(餘力)이 없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중학교에 진학해서 교복을 입고 다니는 것이 꿈이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학에 들어가는 것은 꿈도 못꿨던 그런 시절 이었지요. 극 소수의 돈깨나 있는 집 애들은 대학 캠퍼스와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목숨걸고 싸웠지만, 국민 대다수를 차지했던 가난한집 애들은 중학교에 입학해서 교복입고 학교에 다니는 것을 꿈에서 조차 그리워했던 때가 바로 보릿고개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대한민국 국민은 박정희 정권, 전두환 / 노태우 정권을 거치면서 그 지긋지그했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대우 2021. 10. 26)
남들이 들으면 참말처럼 들리게하는 괴벨스식 선동 중단해야 합니다. 저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의 독일 육군 전투방식을 높게 평가하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이 참말처럼 들리게하는 괴벨스식 선동은 정말로 중단되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10. 10)
저 자신도 국정농단이 무슨 뜻인지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데, 하물며 대선주자라는 분들이 사법농단의 정의도 내리지 못하면서 국정농단을 부르짖는 것을 보면 대선출마를 거의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져 듭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대선주자라는 분이 최순실씨 비하발언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대선출마를 포기했다라고 그렇게 분석됩니다. 저는 그동안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해서 100%의 적중률을 보였습니다. (최대우 2021. 10. 02)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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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文대통령 "남은 임기 6개월, 민생 회복에 최선" - 시사저널 변문우 기자 (2021. 11. 09)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나라 돼…대전환 시기에 국가미래 준비"
2022년 5월 9일 임기를 마치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확히 우리 정부 임기가 6개월 남은 시점"이라며 "정부는 마지막까지 민생에 전념하며 완전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회복을 시작했다가 다시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많지만, 우리는 뒷걸음질치는 일 없이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도록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면서 국민의 일상이 활력을 되찾고 있다"며 "모두의 노력으로 높은 백신접종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일상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중략)
한편 문 대통령은 최근 유럽순방과 관련해 "숨가쁜 일정이었지만 성과가 적지 않았다"며 "격상된 한국의 위상을 실감했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도 거듭 확인했다"고 소회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정상들은 우리의 모범적 방역과 경제 회복, 문화 분야의 성공,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 기후위기 극복 의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로서 선도적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며 "배터리,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했고, 세계 경제의 큰 위험으로 떠오른 공급망 불안 해소에 대해 공동의 대응 의지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비세그라드 그룹(V4,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과의 경제협력 폭도 크게 넓혔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나라가 우리의 성공적인 경험을 알고 싶어 했고 협력을 희망했다. 우리는 어느덧 세계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나라가 됐다"며 "모두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이며 자부심도 우리 국민이 가져야할 몫"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격 상승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더욱 매진할 것"이라며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기에 맞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문우 디지털팀 기자 sisa4@sisajournal.com
(사진 설명)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