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이제 인터넷에서 음악을 사려면 주문예약해야돼,
그리고 cd로 사면 3만원인데, 이 cd를 사면 동네 가게로 주문이 되고,
가게에 3만원 내고 사는거지. 그런데 동네 가게에서 1만5천원이나 받아.
소비자가 너무 많은 비용을 내야하기에, 정부가 거품을 빼겠다.
인터넷에서 직접 배송으로 1만5천원에 판매하면 있던 상권이 다 무너지지.
이렇게 동네 상권을 보장하고, 사실 이 권리를 사고파는거야.
이 권리만 사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수있게 되는거야.
상가에서도 권리금주고 들어가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는데
지금 같은 시장 환경에서는 권리금이 의미가 없지.
본사에게 가맹비를 낸다던가 하겠지.
정부가 이런 권리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명박 정부는 모든 기득권, 권리자들의 권리를 훼손하겠다.
권리를 침해하고 훼손할 권리를 공권력으로 만든건데,
대표적으로 히틀러가 그런 식으로 정치를 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