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 한부모 가정 아이의 돌봄 받을 권리를 돌려주세요
이번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예비 학부모입니다.
다음은 초등 돌봄교실 우선순위입니다.
1. 차상위계층 2. 한부모 자녀 3. 맞벌이 다자녀 4. 부모중 한명만 일하며 자녀1명
한부모 자녀인 저희 아이는 저 순위중 어디에 포함이 될까요?
이 글을 읽어 보시는 분들께서 대부분 저 중 한부모 자녀에 속한다고 생각하실겁니다.
그리고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돌봄 교실을 신청하려고 하니 저희 아이는 4. 부모 한명만 일하며 자녀 1명과 같은 가장 마지막 순위입니다.
한부모 자녀 증명에 필요한 법적 한부모 증명서가 없으며, 한쪽부모의 재직증명서가 없이는 맞벌이의 경우도 되지 않아 어떤 우선순위도 가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법적 한부모 증명서는 중위소득 60프로 이하인 한부모 가정( 대략 월 수입 160가량)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 위해 만든 증명서입니다.
(저의 경우 전혀 왕래와 연락이 되지 않아 어떤 서류도 제출하기 힘듭니다.
설사 연락이 되더라도 서류제출을 거부한다면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법적 지원을 받지 않는 한부모 가정은 아예 돌봄의 기회조차 맞벌이, 다자녀 등 모든 우선순위를 가진 사람들이 신청을 하고 나서도 자리가 남으면 그때서야 순위가 주어집니다.
돌봄 교실은 돌봄 공백을 없애기 위해 존재 하는 것 입니다.
부모가 한명 없다고 하여 돌봄을 받을 기회 조차 박탈당하는 기분입니다.
최소한 맞벌이와 같은 우선순위는 주었으면 합니다.
저희 아이를 케어하는 사람은 한사람이니 한사람이 직업이 있다면 맞벌이와 같이 우선순위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돌봄 교실의 수요가 많다면 돌봄 교실을 늘려야지 이런 식의 돌봄 시스템 운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한부모처럼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별은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설레고 기대되던 아이의 초등학교 생활이 입학도 하기 전 좌절로 걱정으로 가득합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 둘 수도 없고 아이가 혼자 있기도 너무 어린 돌봄이 절실히 필요한 저희 아이를 한부모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주세요.
바쁘시겠지만 청원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Az2a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