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시정(市政)=나경원, 더 나쁜(?) 시정=오세훈" (최대우 2022. 01. 13)
2022년6월1일 지방선거때 서울시정(市政)은 나경원 전 원내대표한테 맡겨 주시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 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서울시장이 되었을 때 많은 국민들은 서울시장께 거는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그후 서울시장의 부동산정책은 건건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충돌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계승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2022년6월1일 지방선거때는 서울시장을 바꿔야겠지요? (최대우 2021. 12. 28 원본 / 2022. 01. 13 수정본)
여성가족부, 인권위원회는 폐지해야 합니다.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법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바로 범죄자들 이라는 점입니다. 즉, 법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은 변호사의 조력이 그다지 절실하지 않지만, 가해자인 범죄자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망을 벗어나야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과 인권위원회의 악용이 절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인권위원회는 범죄자들의 절실한 인권만 보호하게 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법 망을 피할 절실함이 없어서 인권위원회의 심문에 소극적인 반면, 가해자는 목숨걸고 인권위원회에 메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인권위원회는 가해자의 인권만 보호할 수 밖에 없는 정말로 이해가 안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 인권위원회는 폐지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1. 09)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특별사면후 정치활동을 하겠는가? 그에 대한 대답을 듣기전에, 만약 여러분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가정해보면 여러분들은 정치활동을 퍽이나 하고 싶겠느냐 라는 점입니다. 새누리당 핵심관계자들의 배신이 발단이 되어 촛불시민을 격분하게 만든 결과가 바로 여성대통령을 탄핵시키게된 전말(顚末)입니다. 치마두른 계집이 어떻게 대통령이냐, 근본도 경력도 없는 최순실이 어떻게 나(새누리당 핵심관계자)보다 대통령의 신임을 독차지 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시기 질투한 결과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국정농단의 실체(實體)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재인 정부의 집권 말기인데 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한다는 것은 너무 늦은감도 있지만 대선에 영향을 주지않기 위해 특별사면을 급하게 추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은 힘을 보탠 것이 없습니다. 즉, 새누리당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더불어민주당은 전혀 관여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데 그런 분을 탄핵시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서와도 맞지않았고요. (최대우 2021. 12. 24 원본 / 2021. 12. 26 수정본)
올초에 저는 SNS에서 윤석열 후보의 국민의힘 입당은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랬었는데 윤 후보는 무슨 배짱으로 국민의힘 대선후보까지 도전할 수 있었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 점은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그만큼 두터웠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은 여기까지만 이고, 문 대통령의 부동산정책을 계승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후보일까요, 아니면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더 잘 계승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더 잘 계승할 거라고 확신하는데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떠신가요? (최대우 2021. 12. 22)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최대우 2018. 0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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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논리로는 경제학의 맹점인 부동산투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제목 :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작성 : 최대우 (2019. 03. 23)
미국의 정예화 된 육군 32,800명. 즉, 1개보병사단: 13,500명(미군 기준) + 1개보병사단: 13,500명 + 군단본부: 400명 + 1개보병여단: 5,400명(미군 기준)을 한국에 추가 주둔시킨다면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방위비 분담금을 약 10,389억원으로 계상(計上)하고, 정예화된 병력을 기준으로 한국주둔 미군병력을 28,500명으로 추산(推算)하여 환산(換算)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10389 ÷ 28500 × (13500 + 13500 + (400 + 5400) × 0.14) × (1 - 0.14) = 8719억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군 6개해병사단을 창설하여 육군사단의 해안방어지역에 교체 투입하고, 주한미군 32,800명 증원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 8,719억원을 증액시킨다면 대북한 경제제재 와 북한의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펀글] 나경원 "젠더갈등 근원지 된 여가부, 제역할 못한 것…尹과 입장 다르지 않아" - 디지털타임스 한기호 기자 (2022. 01. 15)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당 대선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에 "'지금 이 시대에 여가부라는 특임부처가 (존재하는 게) 맞느냐는 입장에선 내가 후보와 다른 게 없다"며 궤를 같이 했다. 여가부 자체를 두고도 "어찌 보면 '젠더 갈등'의 근원지가 됐다면 본연의 역할을 못한 게 사실"이라고도 했다. 요컨대 가족·인구 문제 등 시대적으로 시급한 현안이 바뀌었으므로, "발전적으로 폐지성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제20대 국회 시절 야권 주도로 발의했던 비동의간음죄(형법개정안, 임기만료 폐기됨)에 관해서도 이른바 '안희정 미투'라는 정치적 사건이 계기였다면서 "다소 세심하게 만들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중략)
한기호(hkh89@dt.co.kr)
(사진 설명) 지난 1월13일 나경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을) 지역단체인 노들발전포럼의 회원들과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나경원 전 국회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