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무고죄 강화

무고죄 강화가 여성들에게 치명적이고 악질 공약인 이유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년 공약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무고 조항을 신설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바로 성폭력특별법에 무고죄를 넣겠다는것!

무고죄를 성폭력특별법에 넣으면 무고죄 판결시 여성이 성범죄 전과자가 됩니다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17
‘성범죄 무고죄 처벌 강화’가 청년 공약이라는 윤석열 후보 -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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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가 성폭행특별법에 신설되면
피해자가 꽃뱀으로 몰림 ->성폭행 증거 없음-> 역고소 무고죄 판결-> 해당 여성 성범죄자됨....
-> 교육등 취업제한 이 루트 타기 때문에
실제로 성폭행 피해자여도 무고죄 무서워서 신고 못할 수도 있어 안그래도 무고로 꽃뱀만드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악질중의 악질 공약이야

무고죄는 이미 존재하는데 굳이 굳이 성폭력특별법에 넣겠다는것


투표 잘하자!! 분열하지말고 생존투표해야된다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