령집무실인 청와대 이전을 반대한다는 방증(傍證)이 나왔음으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 까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건은 취소해야 합니다.(최대우 2022. 04. 06)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왜 특별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으시는지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두번다시는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은 의원내각제에 매우 가까운 국정운영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잘하는 이재명 후보대신 입증이 안된 윤석열 후보한테 힘을 실어준 많은 국민들은 실망해서 떠나게 될 것이며, 그 실망은 6•1 지방선거에 적나라하게 투영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의원내각제를 원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한테 투표하려던 마음을 접고 윤석열 후보한테 투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대우 2022. 04. 05)
노소영(최민정 해군 중위 모친 /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사회부총리(교육부장관) 직책을 추천합니다. (최대우 2022. 03. 21)
이부진 호텔신라사장의 여성부총리 직책을 추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전폭적인 조력(helping, 助力)이 따라만 준다면, 이부진 사장은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권력자로부터 국민께 돌려드려서 가장 성공적인 부처로 탈바꿈시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서울 도심에 전통 한옥호텔을 만들어 타사의 고급호텔과 차별화하겠다는 것은 호텔신라의 전략이고 이부진 사장의 숙원사업이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 부지에 전통 한옥호텔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합니
다. (최대우 2022. 02. 03 원본 / 2022. 03. 18 추가본 / 2022. 03. 19 수정본)
대한민국의 정부조직도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서열순으로 개정안을 제안합니다.
<1> 국무총리.
<2> 경제부총리 -
기획재정부(경제부총리/장관 겸직).
<3> 여성부총리 -
여성가족부(여성부총리/장관 겸직),
문화체육관광부(여성부총리/장관 겸직)
<4> 사회부총리 -
교육부(사회부총리/장관 겸직)
(최대우 2022. 03. 10)
3•1항쟁은 세계 각지에 나가있던 재외국민(在外國民)/동포(同胞)들의 불굴(不屈)의 투지(鬪志)로 이어져서 8•15해방을 맞게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3•1항쟁은 우리 민족의 자주권(自主權, 한 국가가 외국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권리)이 회복될 수 있는 단초(端初)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분수령(分水嶺)이 된 3•1항쟁을 기념하기 위해서는 2022년 임인년(壬寅年) 3•1절에는 특별사면을 통해 온 국민의 협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부회장, 최순실(최서원)씨, 김경수 전 경상남도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명박 전 대통령,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안희정 전 충청남도지사의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여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부동산정책이 차기 정부에 온전히 잘 계승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8. 16 원본 / 2022. 01. 03 수정 / 2022. 02. 04 수정 / 2022. 02. 17 수정 / 2022. 02. 21 수정 / 2022. 03. 12 수정본)
그동안 국가발전(國家發展) 및 국민 경제(國民經濟)에 공헌(貢獻)하면서 위법을 저지르게 된 정치•경제 사범(政治•經濟 事犯)에 대하여 2022년 3•1절에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여 국민 대 통합 및 국가경제 발전의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2. 20)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살피느라 "국립서울현충원에 전직 노 대통령 두분 모시는 건"을 주저하시면서 미루게 된다면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수 많은 국민들은 정권 재 창출을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노태우/노무현 두분의 대통령은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셔드리고 그분들의 업적을 높게 평가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2021년 크리스마스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8. 16 원본 / 2021. 11. 08 수정본)
지방선거(2022년6월1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1> 강북구청장(서울시 강북구) :
이승훈 법무법인 금성(변호사)가 당선될 것입니다.
<2> 경기도지사 :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당선될 것입니다.
<3> 서울특별시장 : 송영길 전 당대표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될 것입니다.
<4> 충청북도지사 :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당선될 것입니다.
<5> 인천시장 : 박남춘 인천시장이 당선될 것입니다.
(최대우 2022. 04. 01)
지방선거(2022년6월1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후보 추천합니다.
<2> 경상남도지사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최대우 2022. 03. 11)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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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논리로는 경제학의 맹점인 부동산투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펀글] 문재인 대통령, 북악산 남측 탐방로 산행 - 뉴스1 (2022. 04. 05)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5일 오후 북악산 남측 탐방로의 절 터(법흥사터 추정)를 찾아 김현모 문화재청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2020년 11월1일 북악산 북측면 개방에 이어 오는 6일부터 북악산 남측면(청와대 뒤편)을 개방한다고 밝혔다.(청와대 제공)2022.4.5/뉴스1
이광호 기자(skitsc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