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여담(餘談)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박용만 회장을 국무총리에 지명할 줄 알았읍니다. 그런데, 왠 난데없이 한덕수카드냐 라는 점이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6•1 지방선거의 최대격전지로 경기도지사 선거를 손에 꼽고 있습니다만, 저의 생각은 다릅니다. 저의 생각은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와 충청북도가 최대의 격전지로 부상(浮上)하게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정책은 건건마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과 충돌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계승할 의지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오세훈카드로는 서울시를 지켜낼 수 없다고 생각되어서 저는 이번 6•1 지방선거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예측해 봅니다. (최대우 2022. 04. 08)
저는 그동안 6•1 지방선거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해왔는데요, 그것은 연습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할때는 여론조사결과는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는 투표장에 가서도 지지후보를 바꾼 후 투표하는 경우가 많기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그동안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해서 100%의 적중율을 보였으므로 이번 6•1 지방선거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해서도 100% 적중시키겠습니다. (최대우 2022. 04. 07)
6•1 지방선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1> 강북구청장(서울시 강북구) 선거 : 최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당선예정
(최대우 2022. 04. 07)
6•1 지방선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
이 광역단체장(광역시장•도지사)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1> 대구시장 선거 : 홍준표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예정
<2> 서울시장 선거 :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당선예정
(최대우 2022. 04. 07)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윤석열(20대) 대통령(당선인)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 / 2022. 03. 01 수정본)
// ( KaKaoStory ID : vvcdw1962 ) // // ( v v c d w 1 9 6 2 ) //
우리나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에 일어난 사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러시아는 윤석열 후보가 우리나라 차기 20대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입이 쩌~억 벌어져 다물어지지가 않네요. (최대우 2022. 02. 25)
[Web발신] 최선 강북구청자 예비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최선을 선택해주세요!
오늘부터 민주당에서 강북구청장 후보자를 정하기 위한 적합도 여론조사가 시작됩니다.
(02)로 시작된 일반전화를 꼭! 받아주시고
최선 예비후보를 꼭! 선택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2)로 시작된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 꼭 받아주세요!
1) 안내멘트 이후 나오는 설문문항에서 '최선' 선택
2) 중간에 전화를 끊지 마시고, 자동종료되면 그때 전화 끊기
3) 강북구 거주 지인에게 최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홍보해주세요.
★최선 강북구청장 예비후보가 출마선언을 합니다!
- 일시: 22 .4. 9.(토) 오후 2시
- 장소: 강북구청 앞
- 문의: 010-2933-0601
★최선을 응원해주세요!
- 강북구청장 예비후보자 최선 후원회 안내
* 후원계좌
농협 301-0308-9992-11
(예금주: 강북구청장예비후보자최선후원회)
* 개인은 누구나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 가능(실명으로 입금해주셔야 합니다)
* 기업이나 단체는 후원 불가합니다.
*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이상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선이 걸어온길]
강북구 삼양동 출생
제5.6대 강북구의회 의원 (전)
제10대 서울시의회 의원 (현)
강북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장 (현)
제19대, 20대, 21대 총선 박용진 캠프 선거본부장 (전)
제20대 대선 이재명 선대위 강북을 부위원장 (전)
* 강북구의 획기적 발전, 엄청난 변화를 위한 최고의 선택, “최선” 후보를 꼭 선택해 주십시오.
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논리로는 경제학의 맹점인 부동산투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펀글] ‘박범계 법무부’ 검사들도… 민주당 검수완박 반대 - 조세일보 표태준 기자 (2022. 04. 09)
(중략)
박 장관은 8일 오후 대검 등이 ‘검수완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낸 것에 대해 “방금 보고받아 아직 깊이 생각한 것 없다”고 밝히는 등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 법조인은 “정치권에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바꾸겠다고 나섰는데, 법무장관이 아무런 입장 표명도 안 하는 것이 정상적이냐”고 했다.
표태준 기자 pyotaejun@chosun.com
(사진1 설명)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사진2,3 설명) 최선 강북구청장 예비후보 출마 기자회견 일시 : 2022년 4월 9일(토) 오후2시 장소 : 강북구청앞 <사진 촬영 = 최대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