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대기업 저격수를 자청하면서 뜨거운 함성과 함께 맹활약을 떨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께서는 이젠 대기업 저격은 그만하시고 부동산 투기세력좀 저격해 주세요. 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당선인)께서는 당선인 신분으로 지방순회를 하던 도중에 어퍼컷 세래머니를 선보이면서 모든 규제를 확 풀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당선인의 엄청난 주장을 접한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평범한 국민들은 이젠 집값 내려가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전문적인 부동산 지식으로 무장한)부동산 전문 투기세력들은 이젠 집값 오를때가 됐구나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박용진 국회의원께서는 고충이 심한 대기업 저격은 이제 그만 멈추시고, 고충이 전혀없어서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부동산 투기세력을 저격해서 땅바닥에 떨어뜨려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4. 12)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는 폐지해야 합니다.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법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의 대다수는 바로 범죄자들 이라는 점입니다. 즉, 법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은 변호사의 조력이 그다지 절실하지 않지만, 가해자인 범죄자들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망을 벗어나야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악용이 절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국가인권위원회는 범죄자들의 절실한 인권만 보호하게 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피해자는 법 망을 피할 절실함이 없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심문에 소극적인 반면, 가해자는 목숨걸고 국가인권위원회에 메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는 가해자의 인권만 보호할 수 밖에 없는 정말로 이해가 안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는 폐지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1. 09)
6•1 지방선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기초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1> 강북구청장(서울시 강북구) 선거 : 최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 당선예정 (최대우 2022. 04. 07 최종본)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1>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 이준석 현 국민의힘 당대표 당선예정 (최대우 2022. 05. 11 최종본)
6•1 지방선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광역단체장(광역시장•도지사)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1> 서울특별시장 선거 : 박용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서울 강북구을) 당선예정
(최대우 2022. 04. 07 원본 / 2022. 04. 16 수정 / 2022. 04. 18 최종본)
'한사람이라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여당과 대통령의 국정철학입니다. 이 국정철학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리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동안의 공적은 무시하고 엄벌하겠다는 뜻으로 사법기관인 경찰은 아무일도 하지말고 월급만 받아먹고 가만히 앉자있어라 라는 뜻입니다. 경찰청장께서는 조금 심하게 표현해서 더는 나대지말고 국정철학에 반하는 행동을 하시면 안됩니다. 꼭 불법 앞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한사람이라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아가는 일이 발생하도록 하고 싶다면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청장께서는 더이상 나대지 마세요. 다치십니다. (최대우 2021. 11. 25)
'(10명의 강도를 못잡는 한이 있더라도) 한사람이라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처벌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여당과 대통령의 국정철학입니다. 행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안타깝게도 중상을 입고 희생되신 분들과 그 가족한테는 위로의 말씀 밖에는 드릴 수가 없지만, 한사람이라도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려서 처벌받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정철학이므로 경찰청장께서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건 관련으로 경찰서장을 직위해제한 것은 또 한사람의 억울하게 처벌받는 경찰간부를 양산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대우 2021.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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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제학의 맹점을 경제논리로는 극복안되
작성 : 최대우 (2020. 12. 21)
문재인 정부 들어 오히려 집값이 더 폭등했다는 비난의 여론이 많았습니다. 물론 경제학을 근거로 해서 분석해보면 문 정부의 세금정책보다는 과거 보수 정권때의 아파트 물량을 늘리는 정책이 더 효과적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제학의 근간을 이루니까요.
그러나 전략적인 접근으로 들어가보면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국민계몽운동(國民啓蒙運動)인 새마을 운동과 같은 전략적인 접근이 부동산 정책에는 매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의 맹점(盲點)을 앞세운 투기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전략적인 접근이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맹점을 악용하는 투기세력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새마을 운동같은 국민계몽운동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경제논리로는 경제학의 맹점인 부동산투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펀글] [속보]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가결' - 한국경제 홍민성 기자 (2022. 05. 19)
20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그간 '부적격'을 강조하며 부결을 시사해 왔던 더불어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하면서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석의원 250명 중 찬성 208표(83.20%), 반대 36표(14.40%), 기권 6표(2.40%)로 인준안이 가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11일, 총리 지명 47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 개최 약 한 시간 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거쳐 한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찬성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다만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인사 참사에 대해 저희가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사진 설명)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