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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대장신고로 임대차계약시켜서 투기를 막겠다는 LH공사

qnfdkf |2022.06.02 07:29
조회 33 |추천 0
자기의 토지는 없으니까 남의 토지를 경작하고 수확의 일부를 토지주에게 주거나, 아예 처음부터 일정금액을 토지주에게 주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처럼 경작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라는 농지법이 아주 안좋으네요.계약서를 작성하였으니 세금이 나온다는 말이겠고,토지주가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할수밖에없으니, 이래저래 토지없는 사람으로서는 아주 안좋은 법이네요.토지주의 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서 임대차라는 법을 만든것으로만 보았는데 자세히보니,토지가없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아주 안좋군요.토지를 가진 부자들이야 직접 농사를 지으므로서 수확이 적어지더라도 아무런 지장이 없겠지요.주택전월세의 관계에서도 건물주로부터 세금을 많이 받도록하기 위해서 공시지가를 올리고 세금 비율을 올리면,그 비용의 출처가 세입자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은 몰랐겠지요?이와 똑같은 원리입니다.결론적으로보면 이래저래 토지없는 사람이 곤란해졌고,전월세로 남의집에사는  사람들만 곤란해지는것입니다.학교다닐때에 여학생 꽁무니만 따라다니다가 공부를 못했으니 지금 토지도 없고,전월세로 살수밖에없는 현실이 당연하므로, 땅을치고 후회한들 아무소용없지요.부자들을 잡겠다는 법이란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을 잡는것입니다.이러한 겉으로보이지않는 이론은 대학교에서도 안 가르칩니다.공일공오공이칠이일일사 These hidden theory was created by foolished politicy are very good idea for rich class,but for poor class are power of Satan. 부자를 압박하려고 만들어진 법은 부자들에게는  영향이 적고,오히려 그 부자들의 그늘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악법으로 더욱 가혹하게 작용된다.전쟁을 일으킨 푸틴을 압박하려고 각종 제재를 가하면,푸틴은 멀쩡하지만,죄없는 군인과 민간인이 총에맞아죽고 먹을것이없어서 굶어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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