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저희가족이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고 두렵고 막막하여 여러분들의 조언을 좀 얻고자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저희는 조그맣게 자동차중고부품 무역업을 하고있습니다.

이글은 약 3~4년전으로 이야기를 거슬러 가야 할것같네요..

저희는 한건물의 전세업자인데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 2018년09월21일 외국인 바이어에게 보증금 500만원 월세 1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전대차계약을 하였습니다. 월세금은 매월1일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 기간은 2018년9월21일부터 12개월간으로 하는 계약을 채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바이어는 월세를 2019년5월1일지급일부터 아무런 이유없이 월세지급을 하지않고있어 19년5월20일 같이 만나 19년6월30일까지 저희에게 건물창고를 명도 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또한 약정을 어겨 수십차례걸쳐 구두 및 메시지로 월세 및 명도를 해줄 것을 재촉 하였으나 아무이유없이 계속 지급에 불응했습니다.

또한 외국인 바이어는 자동차중고부품을 사준다며 돈을 요구하여 3차례에 걸쳐 총액220만원을 받아갔으나 중고부품을 주지도 않고 부품대금또한 다시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되었습니다.

판결은

1.피고는 원고에게 ,

가. 별지목록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2019.05.1.부터 위 건물의 인도일까지 월 10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22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10.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것을 끝으로 외국인 바이어와의 관계는 끝일거라 생각했지만..

2019년10월27일 경찰서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조사관에게 임차인인 피고인과 임대인인 피해자 사이의 분쟁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어로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였고 다음날인 2019.10.28.일 위 조사관 휴대전화로 이사건 공장내에 놓여있는 기름통사진을 전송했고 사진을 보낸직후인 사진찍은 공장 마당에서 왼손에는 휘발류통 오른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창고문을 열라고 문을 안열면 불을 지를 거”라고 흥분상태에서 소리쳤고 공장 마당과 본인 몸에 휘발유를 뿌린이후 공장마당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검거가 되었습니다. 검거과정에서 외국인바이어가 경찰관의 총기를 빼앗으려 했던 정황도 있었고 그날은 모든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 사건으로 인해 외국인 바이어는 일반건조물방화예비라는 죄목으로 실형6개월을 선고받았고 저희는 지급되지 않고있는 돈에 대해 그리고 영업방해 손실금 외 정신적피해보상까지 법원에서 판결내린 금액에 대해 강제집행 신청을 하려했으나 외국인의 죄질이 무겁고 본인나라로 추방당할것이라는 말을 듣고 강제집행신청을 하지않았습니다. 어차피 추방될사람인데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급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추방을 당한다던 외국인은  본인나라에 돌아가면 사형을 당할수도 있다고 (본인나라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소문이있습니다.) 외국인인권협회에서 들고일어나 추방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사람이 추방을 당하지 않으면 저희의 신변은 누가 보호를 해주는걸까요.. 그냥 넋놓고 있어야 하는걸까요.. 제발좀 살려달라고 외국인목숨은 목숨이고 자국민 목숨은 상관없는거냐고 .. 왜 내나라에서 외국인 편의를 봐줘서 내가 불행하고 항상 공포에 떨고 살아야 하냐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출소후에 복수를 한다는 보장이 없지않냐..왜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냐... 라는 어이없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저희집은 자동차 중고부품업무역업을 하고있기에 수많은 외국인바이어들이 물건을 사러오기도 팔러 오기도 합니다. 외국인바이어들이 하나같이 실형을살고있는 외국인이 출소를 하면 저희엄마부터 죽일거라고 입버릇처럼 말을 한다고 조심 또 조심하라고 항상 말을 해주었는데 결국 그 외국인은 출소를 하였습니다.

불을 지르려다 현행범으로 잡힌 사람이 그것도 무서울 것 없는 외국인이 입버릇처럼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고다니는데 저희 가족은 공포심 때문에 단 하루도 발을 펴고 잘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셔서 저희엄마는 3~4년째 신경성위염 고혈압 심지어 원인모를 한쪽눈의 시력저하까지 말도못하게 많은 고충을 겪고 계십니다. 너무 무섭고 힘들어 출소 소식이 들리자 마자 엄마는 경찰서에서 SOS팔찌를 받아 항상 지참하고 다니십니다. 언제어디서든 누르면 인근에 가까이에있는 경찰관이 출동을한다고합니다..

그런데 일이 발행한후에 경찰이 온들 무슨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긴글을 읽으실동안 3~4년이나 지났는데 출소후에 올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겁니다. 제가 이긴글을 작성한 이유는 바로 어제 ( 22.06.08 ) 경찰서에서 전화가왔습니다. 출소한외국인이 억울하게 누명을써서 교도소에갔다고 저희엄마 때문에 손해를 너무 막심하게 봤다고 받을돈이 있다고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 그당시 본인을 체포했던 경찰관분들도 다 고소를 했다고합니다. 조사를 해야 한다고 경찰서에 오라고하는데 정말 무섭고 두렵고 더 이상 엮이기가 싫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답답한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경찰관분들게 여쭤보니 지금당장 상해를 입히거나 피해를 준 것이 없어 딱히 저희가 할수있는게 없다고하세요... 정말 살고싶습니다.. 이러다 진짜 누구하나 사단날 것 같아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나라법이 자국민을 위하기보다 외국인에게 더 관대하다는 것을 뼈저리게느끼고있습니다. 선량한 자국민 보호는 못하고 악랄하고 악마같은 외국인을 보호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에 살지 말라는것과 같네요 .. 정말 어찌할 방법이 없는걸까요...?

외국인 가족들이 전부 이집트에 있다고합니다. 본인 나라에가면 위험하다고한다면 가족이 있는 나라로 추방은 힘들까요..?

정말 하루하루 사는게 지옥이네요..출소후 엄마를 죽인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혼자 다니지도 못합니다. 집에서도 항상 공장CCTV를 보며 불을 지르러 오진않을까.. 어디 숨어있진않을까... 항상 휴대폰만 보고있어야 하고 .. 물건을 사러 오는 바이어만와도 혹시 그 외국인이 보내서 온건아닐까 의심부터 들고 .. 안그래도 코시국에 돈벌이는 점점 힘이 들어만 가는데 이래서는 영업도 제대로 되지 않네요....

지금까지도 힘들었지만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엄마는 살고싶다고 경찰관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 출소한 사람이 옆동네 원룸에서 산다는 경찰관의 이야기를 듣고 병이 더 커진 것 같아요 ..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점점 힘이들어만갑니다. 제발 저희가족 저희엄마를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