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사건이 발생하면 10건의 사건 중 9건은 그 증거가 사건 발생 직후 즉시 사라집니다. 물론 범죄자가 증거를 고의로 인멸해서 그 증거가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증거들은 자연발생적(물리적)으로 사라진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전체 사건의 90%정도가 자연발생적으로 사라지는데 그렇게 사라지는 증거를 확보할 수는 없는 것이냐고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딱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CCTV만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 사건이 발생한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 사건 장소에서 증거를 확보하면 됩니다. 즉, 타임머신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길 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증(傍證)을 이용한 사건처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원님재판(중거뿐만아니라 방증(傍證)을 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을 부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범죄 검거 및 처벌율은 10%도 안됩니다. 그래서 법조인들을 사법농단 세력으로 규정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 변론을 할 때 아무리 억울하다고 항변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증거 가져오세요. 그러면 처벌해 줄께"라고 말합니다. 자연발생적(물리적)으로 이미 사라져 버린 증거를 어떻게 가져오라는 것인지 참 억장이 무너집니다. 타임머신을 빨리 개발하던지 그 것도 아니면 원님재판(중거뿐만아니라 방증(傍證)을 이용하여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을 부활시켜야 합니다. (최대우 2022. 06. 14)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최대우 2019. 03. 07)

입증(立證)은 조작(造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증(傍證)은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사전에 의심받을 행동을 하게된다면 그것은 방증(傍證)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조심(操心)해야 합니다. (최대우 2021. 04. 16)

'천안함 사건'은 좌초됐다고 인정한 방증(傍證)이 해군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안함 사건은 좌초로 봐야 합니다. 해군에서는 최원일 천안함 함장한테 천안함이 좌초되도록 방치한 책임을 물어 강제전역 조치한 것을 보면 해군 스스로가 천안함이 좌초됐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안함 사건을 문재인 대통령 과 영부인 탓으로 돌리면 안되지요? 그리고 자꾸만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하시면 습관되기 때문에 조심(操心)해야 합니다.(최대우 2021. 04. 01)

우리나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현 시점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너무나도 절묘한 타이밍에 일어난 사태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러시아는 윤석열 후보가 우리나라 차기 20대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라는 것 같아서 입이 쩌~억 벌어져 다물어지지가 않네요. (최대우 2022. 02. 25)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때도 저는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 도전합니다. 윤석열 후보께서 당선될 것입니다. (최대우 2022. 03. 01)

저는 과거에 한국에서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후 노태우(13대) 대통령부터 문재인(19대) 대통령까지 역대 대통령 당선자를 모두 맞추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도 맞추었으며, 2020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트럼프 대통령 낙선)도 맞추어서 대통령 당선자 맞추기에는 100%의 적중율을 보였습니다.(최대우 2017. 01. 06 원본 / 2021. 01. 20 수정본)

젊은 정치를 하는 길만이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어서빨리 낡은 정치, 늙은 정치인 한테서 벗어나십시요. 전직 대통령 두명이 구속되어 있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죄가 있어서 구속된 점도 조금은 있을 것이지만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새누리당의 자중지란(自中之亂) 때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코 남의 당(새누리당)의 사례만은 아닙니다. 자중지란(自中之亂) 때문에 대통령이 구속되는 경우가 민주당에서는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민주당에서 자중지란을 일으키는 자가 있다면 그 분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결코 용서하시면 안되겠습니다. 의식수준은 30년 전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신이 30년 전 호랑이 담배피우던 시절에 주장했던 바(검찰개혁)을 지금도 무용담(武勇談)처럼 주장하시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어서빨리 낡은 정치, 늙은 정치인 한테서 벗어나십시요.(최대우 2020. 12. 16)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定型化)된 조직운용체계(組織運用體系)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프로젝트화(project化)'의 정의(正義)는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일(job)이라 할지라도 어제 일어난 일과 오늘 일어난 일이 다르다고 여기면서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하고 궁리(窮理)하는 것을 말합니다.(최대우 2011. 10. 13 원본 / 2018. 10. 23 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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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北, '거친 입' 최선희·리선권 전면 배치... 외교전도 '강대강 정면승부'? - 한국일보 김민순 기자 (2022. 06. 12)

북한이 대남ㆍ대미 라인을 ‘강경파’들로 재정비했다. 미국에 거친 메시지를 던졌던 최선희를 외무상에 임명했고, 대표적 대남 강경인사 리선권을 통일전선부장으로 전격 낙점한 것이다. 10일 막 내린 전원회의에서 한미를 겨냥한 ‘정면승부’ 선언에 더해 새 진용을 ‘공격수’들로 채우면서 대결 의지를 더욱 굳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8~10일 열린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5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단연 눈에 띄는 변화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외무상 승진과 외무상이던 리선권이 대남업무를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일견 ‘미국통’ 최선희와 ‘대남통’ 리선권이 제자리를 찾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교라인의 전문성과 정상화를 추구하는 김 위원장의 의중도 반영돼 있다.

문제는 인사 ‘시점’이다. 최선희와 리선권의 전면 부상은 “한미와 정면승부를 불사하겠다”는 전원회의 결과와 맞물려 이뤄졌다. 한미의 대북 압박에 맞서 핵ㆍ미사일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두 사람의 발탁에는 다른 속내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특히 이들이 그간 ‘거친 입’을 자처했던 사실에 견줘, 향후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고강도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파고를 ‘강 대 강’ 외교전으로 돌파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중략)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사진 설명) 리선권 통일전선부장. 연합뉴스